▲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발대식 사진. <제공=경기도>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는 지난 15일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발대식을 개최한 데 이어 도 등록 전체 공인중개사 3만 명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본격 시작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15일 도청에서 김동연 도지사의 영상 인사와 함께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 경기도의회 유영일 도시환경위원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박태원 경기도남부회장, 정경범 경기도북부회장, 협회 지역별 대표, 시ㆍ군ㆍ구 유관 공무원 등 총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발대식을 개최했다.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ㆍ사회적 협력을 통한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과 민ㆍ관 합동 ‘안전전세 관리단’을 운영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먼저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은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실천 과제를 스스로 마련하고 이행에 동참하겠다는 공인중개사의 자발적인 사회적 운동이다.

구체적인 실천 과제는 ▲위험물건 중개 안 하기 ▲임차인에게 정확한 물건정보 제공 ▲전세피해 예방 중개사 체크리스트 확인 ▲전세피해 예방 임차인 체크리스트 제공 ▲공인중개사무소 종사자 현황 공개 ▲권리관계 등 계약 후 정보 변동 알림(문자서비스) ▲악성임대인 고지 등이다.

운동에 동참하는 공인중개사에게는 ‘안전전세 지킴이’ 스티커를 올 하반기부터 배포해 도민들이 이를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전세사기 등 불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 인력 부족 및 사후 대처 한계를 극복하고자 민ㆍ관 합동 ‘안전전세 관리단’을 구성ㆍ운영한다.

‘안전전세 관리단’은 도-시ㆍ군 공무원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도회(남ㆍ북) 지회장(시ㆍ군ㆍ구), 분회장(읍ㆍ면ㆍ동) 등 총 916명으로 구성된 전국 최대 규모의 예방조직이다. 이들은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에 동참을 유도하고 이를 관리하며, 일선 공인중개사의 현장 정보를 공유ㆍ활용해 부동산시장을 모니터링한다. 이를 통해 관리단과 시ㆍ군이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며, 부동산 분야의 불법 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프로젝트는 도가 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청년들을 위한 ‘민생회복 렛츠고(Let’s Go)!’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경기도는 이번 프로젝트가 전세사기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공인중개사의 자발적인 참여 운동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고, 민관이 상호협력해 제도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안전한 전세 계약 문화 조성과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송예은 기자  yeeunsong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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