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 8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모습. <제공=기획재정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12년 만에 서울과 인근 지역 개발제한구역(이하 그린벨트)을 해제해 내년까지 수도권에 8만 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투기 수요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11월 발표 전까지 서울 그린벨트 전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키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이달 8일 오후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수도권 신규 택지 공급 물량을 올해 5만 가구, 내년 3만 가구 총 8만 가구 규모로 늘렸다. 지난 1월 올해 그린벨트를 풀어 수도권 신규택지 2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보다 4배가 더 확대된 것이다.

서울 지역 그린벨트를 해제한 것은 2012년 이후 12년 만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강남구 세곡동ㆍ내곡동 등을 비롯해 고덕동, 강일동 등 147만 ㎡ 규모의 그린벨트를 푼 바 있다.

정부는 오는 11월 서울시내 그린벨트 해제 범위와 목표 물량 등을 발표한 예정이며, 그 전 신규 택지를 발표하기 전까지 서울 그린벨트 지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지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할 방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제는 부동산 투기 억제 목적으로 구역 내 토지를 거래할 때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이다. 최대 5년까지 지정할 수 있다.

올해 발표할 신규 택지 공급 물량 5만 가구 중 2만 가구는 신혼ㆍ출산ㆍ다자녀가구를 위한 분양ㆍ임대주택이 최대 70% 공급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에 인접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의 경우 토지이용 효율화를 통해 종전 3만 가구에서 5만 가구 이상으로 2만 가구 이상을 추가하기로 했다. 일조권과 소음 영향, 기반시설 용량, 상위계획(인구계획) 등을 고려해 쾌적한 주거환경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계획을 변경할 계획이다.

기존에 발표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주택 공급이 신속하기 이뤄지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수도권 공공택지에 22조 원 규모의 미분양 매입확약을 통해 조기 착공을 유도한다. 민간에서 2025년까지 실 착공한 후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이 발생했을 때 LH가 분양가의 85~89% 수준에서 집을 사주는 식이다. 적용 대상은 수도권 3만6000가구다.

과거 후분양 조건으로 공급됐던 공공택지의 경우에도 본청약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선분양 전환을 허용해 분양 시기를 최대 1년 6개월까지 당기기로 했다.

비아파트시장은 공공매입을 통해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빌라ㆍ다세대 등 비아파트를 11만 가구 이상 신축매입임대로 신속히 공급하고, 특히 서울의 경우 비아파트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비아파트를 무제한으로 매입해 전월세로 공급키로 했다. 신축과 구축을 모두 포함한 비아파트 공공매입임대는 종전 계획 12만 가구에서 최소 16만 가구 이상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주택 공급 여건 개선을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보증은 당초 대비 5조 원 늘린 총 35조 원을 공급해 착공 대기물량들이 하루 빨리 착공되도록 지원하고, 지방의 미분양 해소를 위해 CR리츠를 다음 달(9월) 중 본격 출시하고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 감면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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