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정부가 지난 8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수도권에 8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내용과 관련해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신혼부부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이달 9일 밝혔다.

시는 그간 그린벨트 해제를 최대한 자제해 왔으나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청년세대의 시급한 주택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정부의 요청에 따라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린벨트 해제지역에는 오세훈 시장이 추진 중인 ‘장기전세주택Ⅱ(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 등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짓는다. 해제지역은 그린벨트 내 관리되지 못한 훼손지 등 보존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을 활용할 계획이며. 대상지는 정부에서 검토 중이나 올해 11월 중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투기 수요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 예정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앞서 지난 7일 열린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울시 전체 개발제한구역 149.09㎢ 중 23.93㎢ 제외한 125.16㎢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 구체적인 주택 공급 대상지가 확정되면 해제 등의 조치를 거치게 된다. 이와 별도로 종전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를 통한 사후관리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속도를 앞당기고 사업 부담을 낮춰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올 하반기에 전자의결 방식인 전자투표 조합총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도시정비사업 통합 심의 대상을 기존 도시계획ㆍ건축ㆍ교통ㆍ환경ㆍ교육ㆍ공원 부문에서 소방ㆍ재해평가 분야까지 확대한다. 특히 공사비 갈등뿐 아니라 사업 단계별 갈등 관리도 확대ㆍ강화해 조합원의 피해를 방지한다.

지난 3월 발표한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 지원 방안’도 정상 추진해 현재 용적률이 용적률을 초과한 구역 또는 단지의 높은 구역에 대해서는 현황용적률을 인정하고, 종상향에 따른 공공기여를 15%에서 10%로 완화한다. 시는 향후 6년간 13만 가구에 대한 도시정비사업 기간 단축 등으로 신속하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서울에서 진행 중인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은 415개소(370만가구) 중 2년 이내 착공 가능한 관리처분인가된 사업장이 63개소(5만7000가구), 5년 이내 착공 가능한 사업시행인가된 사업장이 66개소(4만9000가구)이다.

서울의 비아파트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신축매입임대를 무제한 공급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맞춰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통해 신축 매입을 확대하고 이를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 서울시 기존 주택 매입 계획 물량은 총 3951가구며 이중 신축 매입 목표 물량은 712가구(청년 500가구ㆍ신혼부부 212가구)다.

이와 함께 기존에 지어져 현재 기준 용적률을 초과한 비아파트 건축물은 조례 개정을 통해 법적 용적률 범위 내에서 기존 용적률을 한시적(2년)으로 완화하는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는 흔들림 없는 서울시의 목표”라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협력해 충분하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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