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정부에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권한 확대와 신축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해 장기전세주택Ⅱ 공급을 늘리는 방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와 ‘서울시-국토부 주택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신속한 주택 공급 확대 및 시장 안정화를 위해 이와 같이 건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회의는 ‘8ㆍ8 주택 공급 확대 방안’ 후속 조치 이행계획과 추가 정책 협력 과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과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을 비롯한 두 기관의 주택 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두 기관은 당장 시행이 가능한 장기전세주택 확대부터 앞으로 논의돼야 할 사항까지 주택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시가 국토부에 건의한 주요 과제는 ▲도시정비사업 촉진 ▲장기전세주택 확대 공급 ▲비아파트 활성화 등 총 3건이다.

먼저 특별시장이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현행 법령상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ㆍ변경 입안권한은 자치구로 한정돼 있다. 특별시장은 직접 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ㆍ변경할 수 있다. 이렇다 보니 불필요한 협의 기간 등으로 신속 추진에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는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계획 변경 등에 대해 특별시장이 변경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는 신축매입임대주택(다가구ㆍ다세대 등)에서 장기전세주택Ⅱ(아파트)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다세대ㆍ다가구 등의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신혼부부가 10년 동안 살면서 출산을 했다면,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Ⅱ로 연계해 이사할 수 있고 10년간 더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신규 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투자심사 등으로 인해 최소 1년 정도 소요되는데, 시는 공공주택사업에 투자심사 제외 등 절차를 간소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국토부는 현재 행정안전부는 투자심사 면제에 준하는 간소화 절차를 운영 중이며, 지난 6월 국토부가 제출한 4만5000가구의 투자심사 대상사업에 대해 다음 달(9월) 중 간소화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비아파트 활성화를 위해 ▲저층주거지 내 주차장 설치비 지원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면적 확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축매입약정 방식 개선 등을 건의했다.

이 외에도 ▲신축매입임대 공급 확대 ▲도시정비사업 임대주택 기여 축소(보정계수 적용) 시행 ▲노후 청사 등 복합 개발 대상지 발굴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련 협조 등이 논의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에 대해선 두 기관이 지속적으로 점검ㆍ협의하면서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양질의 주택 공급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국토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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