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추석을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을 비롯해 근로자 임금ㆍ 자재ㆍ장비 등 공사대금 체불ㆍ지연 지급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9월) 6일까지 체불예방 특별점검단을 운영, 시 발주 건설공사 중 관련 민원 발생 또는 하도급업체가 많은 취약 현장 10곳을 직접 방문해 집중 점검한다.

점검반은 명예 하도급호민관(변호사ㆍ노무사ㆍ기술사 등) 5명, 서울시 직원 5명 등 10명으로 구성되며, 공사 관련 대금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이와 함께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 실태 ▲‘하도급 지킴이’ 사용 실태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운영 실태도 확인한다.

시는 이번 집중점검을 토대로 경중을 파악해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같은 기간 동안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해 운영한다. 신고는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로 하면 된다. 다수ㆍ반복 민원 발생 현장에는 현장기동점검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시는 하도급자의 권익보호ㆍ체불해소를 위해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를 연중 상시 운영해 최근 3년간 민원 607건을 접수ㆍ처리해 체불 금액 약 66억 원을 해결하는 성과를 냈다. 하도급 법률상담센터도 설치하고 센터 내 하도급호민관제도를 운영해 관련 법률 상담을 실시 중이며,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253차례의 법률 지원을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건설공사에서 노임ㆍ건설기계 대여 대금 등 각종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하도급업체와 건설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