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최근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총 4차에 걸친 기획조사 등을 진행한 결과 전세사기 의심거래 4137건을 적발해 전세사기 의심자ㆍ관련자 1414명을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와 함께 거래가격 거짓 신고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자료제출 불응 등으로 지자체에 3492건, 탈세의심 등으로 국세청에 857건, 대출용도 외 유용 등으로 금융위원회 등에 27건을 통보했다.

관할 지자체는 불법 행위 확인 시 과태료 등을 행정처분하고, 국세청은 편법 증여 등 탈루혐의 확인 시 세무검증을 실시하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와 행정안전부는 대출금을 용도 외 유용한 것으로 확인 시 대출규정 위반에 따른 대출금 회수 등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월부터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수도권 빌라ㆍ오피스텔 등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대상 지역을 확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했고, 올해 3월부터는 잠재적 위험거래까지 조사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조사에서는 기존 방식뿐만 아니라 AI기반 이상거래 선별모형을 추가로 활용해 거래 분석을 진행한 결과 전세사기 의심거래 적발 실적이 126% 증가했다.

현재까지 국토부가 경찰청에 수사의뢰한 전세사기 의심자 중 가장 많은 신분은 공인중개사(488명ㆍ34.5%)이고, 다음으로는 임대인(429명ㆍ30.3%), 건축주(188명ㆍ13.3%), 분양ㆍ컨설팅업자(138명ㆍ9.8%) 순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전세사기뿐만 아니라 임야, 농지 등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가능성이 큰 용지로 현혹해 서민들의 피해를 양산하는 기획부동산 사기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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