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가 토지거래허가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시민들이 제도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토지거래허가 업무편람’을 발간했다.

업무편람은 현장 의견을 수렴해 ▲허가제 연혁 ▲허가구역 지정ㆍ재지정ㆍ해제 ▲허가의 효과 ▲허가 절차 ▲허가 대상ㆍ기준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필요한 정보를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제작됐다.

특히 토지거래허가 관련 국토교통부 주요 질의응답 자료와 법제처 유권해석 사례가 수록돼 처음 업무를 맡거나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업무편람 제작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시와 군ㆍ구의 업무 담당자를 중심으로 전담반(TF)을 구성해 자료수집과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주요 내용을 선정하고 반영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에 처음 발간된 토지거래허가 업무편람은 업무처리의 명확성을 높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기획됐다”며 “ 앞으로도 변화하는 제도와 다양한 업무 사례 등을 반영해 주기적으로 발간해 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업무편람은 인천시 누리집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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