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 5일 열린 제7차 부동산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회의. <제공=기획재정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는 지난 5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ㆍ국토교통부ㆍ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이 참석한 제7차 부동산시장ㆍ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8월 8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관련 민간 업계의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건의 사항을 수렴하는 한편,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민ㆍ관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한 주택 공급 관련 관계자들은 8ㆍ8 부동산 대책이 민간의 주택 공급 여건 개선 등을 위한 적절한 방안이라고 평가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신속한 후속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내년 예산안에 공공주택 공급 물량도 역대 최대 수준인 25만2000가구로 편성돼 주택건설경기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이달 2일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도시정비사업 속도 제고와 부담 경감 방안이 적극 추진될 예정이다. 재개발ㆍ재건축의 주요 계획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했고, 3년 한시로 역세권 등에서 용적률을 법적 상한보다 추가 완화할 수 있도록 해 사업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달 3기 신도시 최초로 인천광역시 계양지구에서 공공분양을 시행하는 등 8ㆍ8 부동산 대책에서 제시한 주택 공급 일정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인천계양지구는 공공주택 1106가구를 분양하고 2026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입지가 양호한 동작구 수방사 부지에서도 2028년 입주를 목표로 이달 말 공공분양을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 남현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신길15구역 도심 공공주택복합지구 지구지정 등으로 선호도가 높은 서울 내 공공주택 공급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도심 내 노후 군관사를 재건축해 공공주택 400가구와 새 관사를 공급하는 서울 남현 공공주택지구를 지구지정하고, 신길15구역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해 23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문제가 주택 공급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 정부는 부동산 PF 정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PF 보증 확대 등 유동성 공급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1차 사업성 평가 결과에 기반해 사업성이 부족한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성 평가 결과 및 향후 계획에 따라 재구조화ㆍ정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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