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재건축 갈등 요인으로 기부채납이 꼽히는 가운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지차체와 사업 주체 간 인정과 적절한 협의가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부채납’이 주된 갈등 요인 중 하나로 언급된다.

기부채납이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서 조합이 일정 부분 부지 또는 시설을 ‘공공’ 목적으로 제공하는 대가로 건폐율, 용적률 등 규제를 완화 받는 제도를 뜻한다. 지자체는 기부채납을 통해 도시개발이 공공 이익을 고려해 추진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조합 등은 임대주택ㆍ도로ㆍ공원ㆍ학교 부지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추가 가구수를 확보하거나,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이 제도가 사업성 저하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원활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대표적으로 여의도 1호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시범아파트(이하 여의도시범) 재건축이 언급된다.

서울시는 여의도시범 재건축에 용적률 400% 허용해 지상 65층까지 건설할 수 있는 혜택을 제시한 대신 기부채납 조건으로 노인 주간 보호시설 데이케어센터 설치를 요구했다.

이에 일부 주민들은 노인 요양시설이 아파트 이미지, 외부인 출입,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시가 공개한 데이케어센터 가이드라인을 보면 “기초수급자가 우선 입소한다”는 규정이 명시돼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반발이 거세지자 여의도시범 재건축을 담당하는 한국자산신탁은 시와 협의를 거쳐 데이케어센터를 제외하고 문화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사업 지연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

이와 관련해 오세훈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재개발ㆍ재건축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기부채납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신통기획의 목표”라며 “데이케어센터 설치는 재건축 과정에서 중요한 공공기여 요소”라고 언급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주민들의 입장도 이해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사비와 사업비가 급격히 상승한 상황에서 일면식도 없는 노인들을 위해 강제로 기부하는 행위는 곧 개인 재산에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재건축은 ‘사업’인 만큼 주민들이 경제적 이익, 고급 단지로서의 환경과 재산권을 지키기 바라는 건 어쩌면 당연하다. 반대로 서울시가 민간 개발과 함께 공공에 필요한 기반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해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것도 이해된다.

다만 시는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공공의 이익을 생각해야 하는 만큼 여의도시범 주민들의 의견도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공공으로 ‘강제’ 기부가 아닌 다각도적인 검토 및 조사를 통해 데이터를 갖춘 꾸준한 소통이 동반돼야 한다. 주민들 또한 신통기획으로 절차 간소화를 통한 기간 단축, 용적률 상향 등 혜택받는 것을 고려하면 기부채납에 대해 무작정 반발하기보다 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와 사업시행자 각자의 입장을 인정하고 적절한 협의가 이뤄져야만 공공과 사익,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최상의 결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정윤섭 기자  jys357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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