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2일 오전 서울 구로구 온수동에 위치한 대흥ㆍ성원ㆍ동진빌라 재건축사업의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8ㆍ8 부동산 대책’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도록 도시정비사업 속도 제고와 지원안을 발표, 현재 진행 중인 서울 37만 가구 도시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방문은 재건축 현장을 직접 찾아가 정부-시의 계획을 주민에게 설명하면서 사업 현장의 애로는 없는지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도시정비사업 지원기구인 한국부동산원과 사업비 보증을 수행하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동행했다.

먼저, 오세훈 시장과 박상우 장관은 주민들과 함께 노후된 주택 단지를 순회하면서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 사항을 경청했다. 지나친 재건축 규제로 인해 사업이 진척되지 못하는 문제가 없어야 하며, 주민들이 원하는 재건축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부-서울시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이어진 주민 간담회에서는 8ㆍ8 대책을 통한 도시정비사업 지원안, 사업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정비계획 변경으로 인해 반복되는 행정 절차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며, 8ㆍ8 대책으로 인해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고 통합 심의가 활성화돼 사업기간이 단축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재건축사업의 경우, 오랜 사업기간, 각종 분쟁과 지연요인 등으로  불확실성이 큰 점이 문제라는 의견과 함께 「재건축ㆍ재개발 촉진 특례법」이 빨리 통과돼 이러한 문제가 해소되길 바란다는 사항이 논의됐다. 재건축사업 과정에서 주민 부담을 줄여주면서 컨설팅 등을 해줄 수 있는 공공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제안도 있었다.

이날 박상우 장관은 HUG 사장에게 8ㆍ8 대책에 따라 사업비 보증을 강화하고, 한국부동산원 원장에게 공사 계약ㆍ각종 계획의 컨설팅, 공사비 검증 등의 지원 역할을 충실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오세훈 시장은 이달 중 시행 예정인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사업성 낮은 지역에 분양주택을 늘게해 주민 부담이 경감되게 하고 통합 심의 등 도시정비사업 전 과정을 지원해 사업시행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겠다고 밝혔다.

박상우 장관은 “재건축이 규제 대상이라는 낡은 패러다임을 전환해 주민들이 원하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가 앞장서겠다”며 “재개발ㆍ재건축 촉진을 위한 특례법은 주민들께서 원하는 민생법안으로 국회에 충분히 설명하고 공감대를 얻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세훈 시장은 “금번 사업은 장애인복지시설을 공공기여할 예정으로 시민이 어우러져 사는 도시를 지향하는 바람직한 사업 추진 사례”라며 “지금까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계획 수립이 빨라졌고, 앞으로는 정비계획 수립 후 준공까지의 과정도 시 차원의 적극적 관심을 통해 주택 공급 속도를 한층 더 높이겠다”라고 강조했다.

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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