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도지구 변경 대상지 위치도. <제공=부산시>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2030년 부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공개하고 이달  26일부터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다고 밝혔다.

이번 재정비안은 이미 수립된 ‘2040년 부산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도시 장기발전방향을 도시공간에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5년마다 재정비하는 법정 중기계획으로, 지난 5월 시가 발표한 ‘시민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장기 도시계획 규제 전면 개편안’에 대한 후속 조치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은 장기간 지속된 도시계획 규제로 인한 열악한 주거환경 등 시민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 도시 여건 변화를 고려한 합리적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원도심과 시 지정 문화재 주변 지역(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 등에 지정된 대표적 장기 규제인 ‘고도지구’에 대해 도시 여건 변화를 고려해 우선 폐지 또는 완화 계획을 담았다. 고도지구는 망양로 등 원도심 주변 노면 이하 구간 8곳과 충렬사 등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 주변 등의 노면 이하 외 구간 23곳을 포함해 총 31곳이 지정돼 있다.

시는 고도지구 유지의 실효성이 현격히 떨어지고 해제 시 도시 경관 훼손의 우려가 적은 동구 수정동 일원의 수정1ㆍ2ㆍ3지구, 서구 서대신동 일원의 서대신지구 등 총 4개 지구를 해제한다. 다만 수정1ㆍ2지구는 현재 추진 중인 북항재개발 연계 수정축 일원 개발사업의 시행 시기와 연계해 향후 해제 시기를 결정한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영주시민아파트 일원의 고도지구에 대해서는 주택 노후화 등 주거환경 개선의 시급성을 감안해 고도지구 제한 높이 완화를 추진하고, 재산권 과다 제한 문제가 제기된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인 부산진성, 수영사적공원, 충렬사 일원 고도지구도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서구 서대신동 시약산 자락 일원의 서대신3지구(1ㆍ2)와 영도구 청학동 봉래산 자락 일원의 고신대학1지구, 부산진구 개금동 엄광산 자락 일원의 가야지구 등 산지 주변에 위치한 고도지구에 대한 완화안도 포함됐다.

시는 이번 해제 또는 완화방안에 미포함된 지구에 대해서도 향후 고도지구의 공익적 기능 유지, 도시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재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아파트 입지 제한 지역에 대한 재건축 지원을 위해 자연녹지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기존 공동주택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준공업지역 내 기존 아파트도 재건축이 가능케 하는 등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도시계획적 구제 방안을 담았다.

또한 용적률 부족으로 의료시설 확충이 어려운 공공ㆍ민간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시민건강ㆍ보건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한다.

역세권 상업지역 내 청년층 임대주택 수요 흡수와 공급 활성화를 위해 시가지경관지구 내 건축디자인 혁신계획을 반영한 ‘희망더함주택’에 대한 건축 규제 완화 계획도 수립했다. 희망더함주택은 역세권ㆍ상업지역의 건축규제 완화를 통해 시세보다 저렴한 양질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10년간 청년층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이다.

▲북구 신청사 계획부지 ▲수영구 복지하나로센터 건립예정 부지 ▲기장군 스마트양식 클러스터조성사업 ▲영도구 재활용선별장 시설현대화 ▲남구 동명대 일원 창업거점 등 공공 분야 정책사업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한다.

그외 ▲개발가용지의 계획적 입지 유도를 통한 관광 활성화ㆍ체계적 정비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 ▲소규모 기능 단절 지역 등에 대한 불합리한 용도지역 조정 ▲공유수면 매립지 등 용도지역 미부여 지역의 적정 용도지역 지정 ▲공원 해제 지역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 ▲기타 유원지 해제 지역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한 자연취락지구 편입ㆍ상업지역 내 화재위험 예방을 위한 방화지구 추가 지정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아울러 상위 계획인 부산도시기본계획의 기조에 맞춰 용도지역 등에 대한 조정은 도시관리계획 실현성 제고를 위해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 시 상위 계획과 정책에 부합하게 하고 적정 공공기여를 원칙으로 하는 재정비안을 담았다. 시는 이를 통해 건전한 도시 발전을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의견 수렴 후 유관 기관(부서)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ㆍ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 절차를 걸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심 활력 제고에 초점을 맞춰 재정비안을 마련했다”라며 “향후에도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합리적인 정비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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