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9월 27일 열린 ‘서울시 재개발ㆍ재건축 신속통합기획 추진실태 및 개선방안’ 정책개발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제공=서울시의회>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시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 연구모임이 지난 9월 27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서울시 재개발ㆍ재건축 신속통합기획 추진실태 및 개선방안’ 정책개발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서울시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 연구모임은 김태수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ㆍ성북구 제4선거구)이 대표의원인 의원연구단체다. 서울시 재개발ㆍ재건축 정책을 점검하고 도시정비사업 절차 간소화ㆍ신속화를 통해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를 도모해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됐다. 총 13명의 의원이 참여 중이다.

현재 시에서 추진 중인 신속통합기획은 2021년 9월 도입 후 올해 3년이 돼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만큼 가시적인 신속성이 보이지 않고 있고, 일부 사업장에서는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에 의원연구단체에서는 시가 추진 중인 신속통합기획의 전반적인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지연ㆍ장애 요인 등 문제점을 분석해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연구용역 기관으로는 한국정책학회가 선정돼 이정욱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를 책임연구원으로 해 7명의 연구진이 진행 중에 있으며, 지난 6월 27일 착수보고회에 이어 이날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게 됐다.

이날 중간보고회에는 연구단체 의원 외에도 원종호 홍익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한지혜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 연구위원 등 자문위원들도 참석해 용역 중간보고를 받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윤종복 의원(종로1)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의 갈등ㆍ지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의 도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민석 의원(마포1)은 권리산정기준일 산정과 관련해 투기 세력을 억제한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선량한 피해자가 나올 수 있는 부작용이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도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원중 의원(성북2)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김용호 의원(용산1)은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어려움도 크며 통합심의 시 불필요한 규제들을 정비할 수 있는 방안들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태수 위원장은 “이번 중간보고를 통해 당초 목표로 했던 큰 줄기는 잡혔다”고 평가했다. 이어 “향후 개최할 최종 보고에 의원들이 주문한 내용들을 반영해 주기 바란다”며 “의회가 집행부에 정책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결과보고서에 담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정책개발 연구용역은 올해 11월께 최종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며, 12월께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