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H 반지하 매입 실적. <제공=SH>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정부ㆍ서울시의 반지하 주택 소멸 정책에 발맞춰 올해 8월 말까지 총 1332가구, 지상층 포함 총 7696가구의 주택을 매입했다고 최근 밝혔다.

SH는 정부 대책 발표 이전에도 서울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반지하 주택 5046가구를 매입해 관리해 왔다. 2022년 8월 반지하 침수 사건 이후에는 반지하 주택 2650가구(반지하 가구 619가구)를 매입했다. 현재는 반지하 유형 736가구 매입 심의를 가결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특히 SH는 반지하 주택을 줄이기 위해 매입 기준 완화를 선제적으로 요청하는 등 정부의 반지하 매입 정책 추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 왔다. 불법건축물 등 매입 불가 기준을 간소화했고, 국토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 다세대 주택의 경우 반지하 세대를 단독 매입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SH는 2000년 초부터 매입해 보유한 반지하 주택 외에 최근 매입한 반지하 주택의 거주자를 지상층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침수 예방을 위한 시설 상태 조사ㆍ재해예방시설 설치 등도 병행하고 있다.

SH는 반지하 주택 매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조금 반납 제도 폐지, 반지하 매입 예산 전액 국비 지원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반지하 소멸을 위해 매입한 주택은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편성하는 매입임대주택 예산을 사용하고 있어, 해당 주택을 철거한 뒤 신축할 경우 관련 국고보조금을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SH의 재정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SH는 반지하 주택 7696가구를 매입하는 데 약 1조4000억 원(가구당 1억8000만 원)을 투입한 바 있다. 2022년 이후 매입한 반지하 주택의 경우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가구당 평균 2억9200만 원에 달하나, 국비 지원은 가구당 1억8200만 원에 불과해 부족한 비용 1억1100만 원을 부담하고 있다.

김헌동 SH 사장은 “정부와 서울시의 ‘반지하 점진적 소멸’ 방침에 따라 반지하 주택을 꾸준하게 매입하는 한편, 소멸 물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할 것”이라며 “주거상향과 재해예방시설 설치 등을 통해 반지하 거주민들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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