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부처 불법ㆍ불공정 행위 개선 체계. <제공=국토교통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가 범부처 건설 분야 불법ㆍ불공정 행위 합동점검반을 이달 11일부터 6개월간 운영한다. 지난 2일 발표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합동점검반은 건설 자재시장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건설현장 전반의 불법ㆍ부당 행위 등을 근절해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차단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국토부는 최근 공사비가 2020년 대비 약 30% 급등한 것은 자재비 상승이 주요 원인인 만큼, 담합 등 부당 행위가 적발됐던 시멘트, 레미콘, 가구 등 주요 자재를 중심으로 불공정 관행은 없었는지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합동점검반은 국토부를 중심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조달청 등 5개 부처로 구성된다.

우선 실태조사 후 오는 11월부터 집중 점검에 들어갈 계획이다. 실태조사는 오는 14일부터 2주간 실시한다. 신고센터도 국토부와 전국 5개 지방국토청에 설치해 이달 11일부터 상시 운영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가격 담합, 입찰 방해 등 건설시장의 정상적인 가격 결정을 방해하는 행위 ▲공공조달 자재의 납품 지연, 품질 불량 ▲금품 요구, 공사 방해 등 건설현장 불법ㆍ불공정 행위 등이다.

이번 합동점검으로 적발된 불법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을 통해 신속하게 조사ㆍ수사하고, 조달청 쇼핑몰 거래정지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엄정 조치한다. 공공조달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부처간 협의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범부처 합동점검의 목적은 건설자재시장의 가격결정 기능이 자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장 가격 형성을 방해하는 불법적인 관행과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라며 “건설공사비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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