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최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에 신청된 공동주택 하자 처리 현황과 주요 건설사별 올해 하반기 하자 판정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해 9월, 올해 3월에 이어 3번째다.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하심위에서 하자로 판정한 건수를 보면 현대엔지니어링이 118건(세부 하자수 기준)으로 가장 많았다. 현대엔지니어링이 공급한 2343가구에서 118건의 하자가 나와 가구 수 대비 하자 판정 비율은 5%로 나타났다.

이어 ▲재현건설산업 92건 ▲지브이종합건설 80건 ▲라임종합건설 76건 ▲삼도종합건설 71건 순으로 나타났다. 2ㆍ3위를 기록한 재현건설산업과 지브이종합건설의 하자 판정 비율은 각각 96.8%, 256.3%였다.

2019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5년간의 하자 판정 건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GS건설이 1위로 나타났다. GS건설이 해당 기간 하심위로부터 판정받은 하자 건수는 1639건(세부 하자수 기준)으로 가구 수 대비 하자 판정 비율은 3.9%였다.

그 다음은 ▲계룡건설산업(590건ㆍ하자 판정 비율 8.9%) ▲대방건설(523건ㆍ3.3%) ▲에스엠상선(491건ㆍ9.1%) ▲대명종합건설(361건ㆍ13.5%) 순이었다.

국토부는 이번에 지난 두 차례 발표에서 기준으로 삼았던 하자 판정 건수 외에 하자 판정 비율이 높은 20개 건설사 명단을 추가로 공개했다. 공급 물량이 많은 건설사가 하자 판정 건수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에 따른 보완 조치다. 하자 판정 건수 대신 하자 판정 비율을 보면 순위에 변동이 있다.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하자 판정 비율이 높은 상위 건설사는 공급 가구수가 50가구 미만인 소규모 건설사가 주를 이뤘다. 1위는 삼도종합건설로 8가구에서 71건이 하자가 발생해 하자 판정 비율 888%를 기록했다. 이어 ▲태곡종합건설(657%) ▲우리피엠씨종합건설(588%) ▲유명종합건설(400%) ▲라임종합건설(271.4%) 순으로 높았다.

최근 5년 누계 기준으로는 지우종합건설이 2660%로 가장 높았다. ▲재현건설사업(2300%) ▲혜성종합건설(1300%) ▲유백운종합건설(742%) ▲지향종합건설(732.6%)이 뒤를 이었다.

하심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하심위는 2019년부터 연평균 4400여 건의 하자 분쟁사건을 처리(하자심사ㆍ분쟁 조정ㆍ재정 포함)했으며, 올해 8월까지 3525건의 하자를 처리해 예년 보다 약 20% 더 많은 분쟁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하자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는 하자 심사는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만2771건이었으며, 이 중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64%(8197건) 수준이었다.

하자로 인정된 주요 유형은 ▲기능 불량(14.01%) ▲들뜸ㆍ탈락(12.1%) ▲균열(10.7%) ▲결로(8.4%) ▲누수(7.8%) ▲오염ㆍ변색(7.3%) 등이었다.

올해 1월부터 8월 현재까지 하심위에 접수된 하자분쟁 사건은 총 3119건으로 2022년(3027건) 이후부터 신청이 지속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자 관련 통계자료의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건설사가 자발적으로 품질개선을 도모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중대하자 신속 처리, 하자관리정보시스템 개편 등을 통해 하심위의 하자분쟁 처리기간도 단축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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