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서울 강남구 수서동ㆍ율현동ㆍ자곡동 일대 세곡2지구 공공주택사업의 자산 가치가 상승하면서 개발이익이 2조 원대로 증가했다고 최근 밝혔다.

SH가 세곡2지구 공공주택사업 결과를 분석한 결과 공공분양 1833가구ㆍ공공임대 1962가구 공급, 택지 10만9079㎡(전체 면적의 14%) 민간 매각을 통해 2조178억 원의 개발이익을 거뒀다.

세곡2지구 투자비는 건축비 등의 감소로 사업성 검토 당시와 비교해 386억원 감소했다. 또한 공공임대(장기전세 990가구ㆍ국민임대 등) 1962가구의 자산 가치 1조9071억 원이 추가 반영되면서 개발이익은 사업 착수 당시 목표로 했던 2352억 원에서 2조178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SH는 2009년 당시 오세훈 시장 방침으로 공공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25%에서 50%로 상향했는데, 이에 따라 세곡2지구에 20년 장기전세와 국민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SH는 세곡2지구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할 경우 사업성도 분석했다. 그 결과 기존 분양주택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 공급하거나 용적률을 상향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을 확대할 경우 개발이익이 대폭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했다.

세곡2지구 분양주택 1833가구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할 경우 현금 사업 수지는 -3926억 원으로 악화되지만, 공사 소유 토지 자산 가치가 증가해 개발이익은 3조2783억 원(시세 기준)으로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용적률을 300%로 높일 경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6550가구 공급 가능하며, 토지 자산 가치 증가와 현금 사업 수지 개선으로 개발이익은 3조3447억 원(시세 기준)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SH는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가 올해 8월 발표한 ‘서울(인근)지역 훼손된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 개발’ 방안과 관련해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SH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에 준하는 용적률 수준으로 고밀 개발하는 한편, 공동주택 용지는 민간 건설사에 매각하지 않고 공공주택 사업자가 전량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김헌동 SH 사장은 “양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 개발제한구역까지 해제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해제 지역 토지는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주택용지는 모두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이 개발제한구역 해제 목적에 부합한다”라고 밝혔다.

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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