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고령층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가 연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실버스테이 도입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최근 밝혔다.

실버스테이는 국토부가 지난 8월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을 통해 발표한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의 시범사업이다. 60세 이상을 위한 응급안전, 식사, 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2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실버스테이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지만 잔여가구는 유주택자도 입주할 수 있다. 또한 실버스테이와 일반 공공지원민간임대가 혼합된 단지인 경우에는 실버스테이 입주자의 무주택 직계비속에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료는 노인복지주택 등 기존 시니어레지던스 시세의 95% 이하로 초기 임대료를 산정하고, 임대료 5% 증액 제한을 적용한다. 식사와 생활지원서비스에 대한 이용료 청구 근거도 신설한다.

민간 임대 관련 하위 법령 개정 후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은 택지공모, 민간 제안 공모 방식을 통해 추진한다. 취득세ㆍ재산세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등 세제혜택과 주택도시기금의 출자ㆍ융자 등 금융지원을 공공지원민간임대 수준으로 제공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임대주택법 하위 법령 개정후 연내 시범사업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실버스테이가 도입된다면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우리 사회에 새로운 유형의 고령자 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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