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ㆍ이하 행안부)는 ‘착오 송금 반환지원제도(예금보험공사)’와 ‘국가자격 디지털 배지(한국산업인력공단)’를 이달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공공기관의 서비스 중 이슈ㆍ시기별로 국민이 더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해 매월 소개하고 있다.

착오 송금 반환지원제도는 간단한 신청을 통해 예금보험공사가 신속히 착오 송금을 해결해 주는 서비스다. 모바일 뱅킹 등 간편화된 금전 송금 수단이 보편화됨에 따라 계좌번호를 착각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보내는 착오 송금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착오 송금의 경우, 수취인이 반환 거부 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이 유일했다. 그러나 평균 기간 6개월, 소송비용 최소 110만 원(1000만 원 기준)이 필요해 시간ㆍ비용적 부담으로 회수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해당 서비스 시행 이후 3년 동안 착오 송금된 약 145억 원의 돈을 찾을 수 있었으며, 소송 대비 기간은 약 5개월, 비용은 70만 원 가까이 절감됐다.

신청 조건은 돈을 잘못 보낸 것을 안 송금인이 은행에 연락해 먼저 자진 반환을 요청한 과정이 있어야 한다. 송금액은 5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해야 한다. 다만, 거짓 신청 등 착오 송금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때는 반환 지원 신청이 취소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착오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누리집 또는 예금보험공사에 직접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국가자격 디지털 배지는 개인이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예 : 의류기술사, 한복기능장, 에너지관리기능사 등)을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디지털 자격증으로 발급받는 서비스다. 모바일 큐넷 앱에서 자격을 증명하거나 외부로 공유할 수 있다.

종이 서류 기반 자격정보서비스가 위ㆍ변조가 불가능한 온라인 서비스로 바뀌었고 연간 500억 원의 비용 절감이 가능해졌다.

모바일 큐넷 앱에 회원가입 후, ‘Q 지갑’ 페이지에서 디지털 배지(각종 자격증)를 발급해서 보관ㆍ확인이 가능하며, URL을 생성해 이메일, 문자, SNS 등으로 자격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앞으로 실제 필요 기관으로 자격증을 바로 전송하는 기능을 추가되고, TOEICㆍJPT와 같은 공인 어학성적 조회 등 여러 기관의 다양한 자격ㆍ훈련 정보를 한 곳에서 활용하는 통합 구직서비스 포털(고용24)과도 연계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는 ‘2024 대한민국 정부박람회’에서도 대국민 편의를 높인 서비스 사례로 11월의 추천 공공서비스를 소개할 예정이다.

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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