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 간부들이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국내에서 간첩 활동을 벌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민노총을 해산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6일 수원지법 형사14부(재판장 고권홍)는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53)씨를 비롯해 전 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49)씨, 전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55)씨, 전 민노총 산하 모 연맹 조직부장 신모(52)씨 등 4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고 징역 5년에서 최대 15년에 이르는 중형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북한 문화교류국과 직접 연계하면서 회합 일정을 마련했고, 북한 공작원들을 직접 만나 지령을 수수하거나 협의하고, 심지어 구체적 임무를 부여받아 우리나라에서 활동을 한 혐의 등 간첩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은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아무런 반성을 하고 있지 않고 되레 범행을 부인하는 것은 물론 재판 과정에서도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묵비권을 행사하는 등 뻔뻔한 태도로 일관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경우 재범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이었다.

재판 과정에 알게 된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태원 참사 당시 이를 대정부 투쟁의 도구로 삼으라는 지령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지령에 충실히 화답이라도 하듯 집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퇴진 관련 구호가 현수막으로 등장하기도 했다.

여기서 한 가지 매우 의아한 점은 진보 성향의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민노총 전 간부 간첩 문제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흔히 민노총과 민주당은 정치적 공생 관계로 꼽히는데도 말이다. 이렇게 나라를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면 거대 야당답게 큰 목소리로 민노총을 비난하는 성명이 나와야 정상인데 왜 아무 말이 없는가. 만약 국민의힘에서 일본과 내통해서 국가를 전복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면 과연 지금의 민주당이 조용히 있었겠는가.

이제 윤석열 정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 사회에 공공연히, 그리고 암암리에 활동하는 국회의원들을 비롯해 고위 공직자들 중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정보를 내주거나 지령을 받고 활동하는 자들이 없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북한에게 어떤 위협을 당할지 모른다.

마지막으로 민노총 산하 산별ㆍ지역 연맹 조직을 총괄하는 핵심 중의 핵심 간부가 간첩 활동을 한 것이 드러난 이상 민노총의 정체성을 두고 면밀한 수사가 필요하며, 앞으로도 계속 이 같은 간첩 활동이 드러날 경우 이들의 강제 해체까지 강행해야 한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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