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처리 현황(단위 : 건). <제공=국토교통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938명을 추가로 인정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6일부터 세 차례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총 1823건 심의, 938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가결된 938건 중 875건은 신규 신청 건이다. 6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885건 중 52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21건은 보증보험ㆍ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됐다. 144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돼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총 2만4668건이다. 긴급 경ㆍ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916건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2만798건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 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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