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주택조합 정리 사업지 현황(검토 대상). <제공=서울시>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고 더딘 지역주택조합 정리에 나선다. 지난 6월 발표한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서울시는 최근 조합설립인가 후 20년 이상 사업이 지연된 조합 3곳과 모집 신고 이후 운영이 안 된 채로 연락이 두절된 사업지 12곳에 대해 구청장 직권 취소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장기간 사업 지연된 3곳에 대해서는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조합이나 대행사의 부적정한 운영 현황이 발견되면 강력한 행정 조치 등을 내릴 예정이다.

운영이 안되고 연락이 두절된 사업지 12곳은 모집신고 이후 현재까지 모집 조합원이 없으며, 사업 추진이 안되고 있는 사업지가 7곳, 소송 등 연락 두절로 조합원이 확인되지 않는 사업지가 5곳이다.

또한 일몰 기한이 지났음에도 지지부진한 지역주택조합은 사업 종결 여부를 결정하는 총회를 개최하도록 명령하고, 이행하지 않는 사업지는 고발 예정이다.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해산총회 가이드라인’을 배부해 사업이 조속히 정리될 수 있게끔 지원한다.

조합 등이 해산된 경우에는 변호사ㆍ회계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청산지원반과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지원할 예정이다. 청산지원반은 조합원에게 불리한 청산계획을 방지하는 자문을 제공하고, 코디네이터는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방식 등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반면 사업 추진이 원활한 조합은 신속하게 도시정비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과 계획 결정, 사업계획승인부터 준공까지 신속한 검토ㆍ협의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의 난립을 막고 장기간 사업 지연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조합은 정리해 나갈 것”이라며 “지역주택조합 관리 방안을 토대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지는 조합원의 부담과 피해가 더 늘지 않도록 장애가 되는 요인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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