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생활숙박시설(생숙)을 합법적으로 사용하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별 지원센터를 이달 2일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0월 발표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지자체별 지원센터ㆍ전담인력 운영과 생숙 개별 분양 제한, 숙박업 신고ㆍ용도변경 지원 등 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세부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지자체 가이드라인도 배포한 바 있다.

이달 2일부터 운영되는 센터는 숙박시설ㆍ주택 수급 여건, 지역 발전 방향 등을 고려해 지자체별 생숙 관리 방향을 결정하고 소유자에게 안내한다.

숙박업 신고기준, 주차 기준 완화 등 합법 사용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 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 현황을 안내하고, 용도 변경 가능성, 예상비용 등 사전 컨설팅을 제공한다.

숙박업 신고, 용도 변경 등 합법 사용 의지를 보이는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개시를 유예하기 위한 숙박업 신고예비신청, 용도변경 신청 수리도 전담한다.

한편, 용도변경 지원을 위한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은 현재 행정예고 중(지난 11월 26일~이달 16일)으로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신규 생숙 개별 분양 제한, 복도 폭 관련 대안 제공을 위한 「건축법」 개정안도 연내 발의를 위해 국회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별 생숙 지원센터ㆍ전담인력의 컨설팅을 통해 생숙 소유자들의 걱정과 불안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며 “하루 빨리 생숙시장이 정상화되도록 다른 후속 과제들도 조속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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