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제공=국토교통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가 서울 중구 지하철 3ㆍ6호선 약수역ㆍ중랑구 상봉터미널ㆍ은평구 불광근린공원 총 3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이하 복합지구)로 지정한다.

도심 복합지구로 지정된 약수역 인근 공급 규모는 1616가구, 상봉터미널 인근은 1168가구, 불광근린공원 인근은 2150가구이며, 총 합산 규모는 4934가구다.

이번 지정으로 올 한 해 총 1만5000가구 복합지구가 지정됐으며, 이는 전년(총 4130가구) 대비 3배 이상의 규모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 지정된 3개 지구는 지난 5월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이하 예정지구)로 지정된 바 있다. 이후 주민 2/3 이상의 동의(토지면적의 1/2 이상)를 빠르게 확보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ㆍ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진행해 지구 지정 절차를 완료했다.

향후 통합 심의를 거쳐 2026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받고, 2028년 착공될 예정이다.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의 경우 주민참여의향률이 50% 이상이면 예정지구 지정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하고, 의향률 50% 미만이거나 반대 비율이 50%를 넘으면 후보지에서 제외한다. 이에 따라 2021년 4월 후보지로 지정된 미아역 동측은 참여의향률이 50% 이하로 집계돼 사업 추진을 철회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물보상기준일을 합리화하고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ㆍ확대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위를 통과해 제도 개선도 목전에 두고 있다”며 “주민들이 주택 공급 성과를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지자체ㆍ사업자와 적극 협조해 복합사업계획승인 등 향후 절차를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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