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 1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위치도. <제공=경기도>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성남 분당구 야탑동 일원 0.03㎢를 이달 23일부터 2026년 12월 22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해당 지역에서는 성남시 1기 신도시 이주 지원을 위한 주택공급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곳에서 기준면적(주거지역 60㎡ㆍ녹지지역 200㎡)을 초과해 토지를 거래하려면 성남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기준면적 이하로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업 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 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을 우려해 지정하게 됐다”며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상황에 따라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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