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구의회 윤석민 의원이 제32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강남구의회>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윤석민 의원(국민의힘 재선ㆍ개포1ㆍ2ㆍ4동)은 이달 19일 열린 제32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남구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강남구는 등록된 차량이 약 25만 대에 달하며, 출퇴근 차량과 통과 차량까지 포함하면 주차 수요가 이미 한계를 넘어섰다”며, 주차난 해결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임을 강조했다.

이어서 윤 의원은 유휴 주차 공간의 활용을 언급하며, “관공서, 기업체, 종교시설 등의 주차 공간을 비업무 시간대에 주민에게 개방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공공부지를 적극 활용한 주차장 확충을 제안하며 “강남구 내 공원이나 기타 공공용지를 활용해 지하 주차장을 개발하고, 좁은 부지에는 기계식 주차타워를 설치함으로써 공간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장기간 주차 공간을 기다리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주차장 특별회계(약 1293억 원)가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않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된 것은 문제”라며, “주민이 낸 과태료 등을 즉시 주차장 확충에 투입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주차난 해결은 단순히 주차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 주민의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 향상의 핵심 과제”라며, “강남구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통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다음은 윤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이호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조성명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동 출신 윤석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어린 자녀를

둔 주민 등이 주차장 배정을 받기 위해

장기간 대기해야 하는 상황과 관련된

민원으로 수차례 상담을 진행하면서,

주차난이 얼마나 심각하고 절실한

문제인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에 강남구가 주차장 문제 해결에

있어 선도적인 자치구가 되어야 한다는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4년 11월 30일 기준, 강남구에

등록된 차량은 254,629대이고, 이륜차는 15,593대입니다.

여기에 출퇴근하는 회사원과 사업자 등

생활 인구의 차량 통행까지 포함하면

주차 수요는 이미 한계를 넘어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면,

2017년 기준으로 하루에 강남구를

통과하는 차량은 무려 222만 대에 달합니다.

내부 통행이 51만 대,

외부 통행이 102만 대,

통과 차량이 69만 대에 이릅니다.

이렇게 많은 차량이 오가는 강남구에서,

주차난 해결은 선택이 아닌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필수 과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강남구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유휴 주차 공간을 적극적으로 개방하길 바랍니다.

관공서, 공기업, 기업체, 종교시설,

대형마트, 사기업 등에서 비업무 시간과

야간에 주차장을 주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협약을 체결하길 바랍니다.

이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강남구가 나서면

다른 자치구에도 좋은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둘째, 공공부지와 유휴 공간을 활용해 주차장을 확충하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개포동근린공원처럼

곳곳에 산재한 공원의 지하 공간을

주차장으로 건립하고, 개포동 1266번지에 위치한

서울시 소유의 수목 가식장과 같은 유휴 부지를

주차장으로 전환하길 바랍니다.

또한 좁은 공간에는 기계식 주차타워를

설치해 다층 구조로 효율성을 높이고,

기존 평면 주차장은 입체화를 통해

수용 가능 대수를 확대해야 합니다.

셋째, 주차장 특별회계의 목적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2024년 현재 기준

주차장 특별회계 1,239억원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된 상태입니다.

주민들께서 내신 주차 관련 과태료와

과징금 등이 주차난 해소에 쓰이도록

마련된 자금인데, 목적에 맞게 신속하게

주차장을 건립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이 돈을 예금해 두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구민들은 즉각적인 주차난 해결을 원하고 있습니다.

넷째, 출산율 문제와 연결된 주차장 배정 우선권을 마련해야 합니다.

강남구의 출산율 저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임산부와 어린 자녀가 한 명이라도 있는

가정은 가장 가까운 주차장을

최우선적으로 배정하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관련 조례와 규정을 개정하고,

선도적인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다섯째, 스마트 주차 시스템을 도입하길 바랍니다.

실시간으로 빈 주차 공간 정보를 제공하고,

내비게이션과 연동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길 바랍니다.

또한, 스마트 센서를 통해

요금 자동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AI 기반의 수요 분석으로 지역별 맞춤형

주차 정책을 수립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동 킥보드 무질서 주차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아무렇게나 방치된 전동 킥보드는

보행자와 차량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정된 주차구역에 주차할 때까지

요금을 계속해서 부과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무질서한 주차를 방지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주차장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주민의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강남구가 이제 더 이상 주차난

문제를 미루지 말고,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강남구의 품격을 높여야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방안들이

실행에 옮겨진다면, 주차난 해결은 물론

출산율 문제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강남구의 선도적 역할과 적극 행정을 기대하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현우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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