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전세대란 발생 우려가 낮는 판단 아래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주 수요를 시장에 맡기고, 일시적ㆍ국지적으로 나타나는 불균형만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성남도서관 인근 보건소 부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비축완료 부지 등 경기 성남분당ㆍ안양평촌ㆍ군포산본에만 이주 지원 주택 7700가구가 공급된다.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1기 신도시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이주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기존 재개발ㆍ재건축과 같이 생활권 내외의 주택시장에서 이주 수요를 자연스럽게 흡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주변 주택 공급이 원활하다면 대규모 이주 수요가 발생해도 주택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이주 전용 단지를 조성하는 것보다 민간ㆍ공공, 분양ㆍ임대 등 다양한 주택의 수급 관리를 통해 이주 수요를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이주가 시작되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이주 가능한 범위(각 신도시 중심으로부터 10km 이내)에서 연평균 약 7만 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연평균 약 3만4000가구 수준의 이주 수요 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국토부는 실제 2016년~2018년 과천시 2기 재건축 당시 5000가구의 이주 수요가 발생했음에도 인접한 안양 등에서 약 8000가구의 신규 물량이 공급되면서 전세가격이 오히려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2032년 이후에도 공급 여력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2032년~2039년 연평균 약 7만5000가구 주택이 공급되고, 연평균 이주 수요는 약 2만6000가구로 예측된다.

다만, 모든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지구 지정 후 2년 내에 관리처분인가 받는다고 가정해 보면, 분당의 경우 원도심 정비의 2026년 대규모 이주 여파와 일시적인 공급 부족으로 2028~2029년 사이 수급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산본ㆍ평촌도 공급 여력을 추가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국토부는 1기 신도시 내외의 유휴부지에 공공ㆍ민간주택 7700가구를 신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2029년까지 분당 내 성남아트센터와 중앙도서관 사이에 위치한 유휴부지에 공공주택 1500가구를 신규 공급키로 했다.

아울러 산본ㆍ평촌 신도시의 경우 인접한 LH 비축완료 부지에 민간분양주택 2200가구 등을 공급하고 산업혁신거점도 조성한다. 이를 위해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도시공업지역법) 시행령」을 개정해 산업혁신구역 지정 시 주거비율을 현재 30%에서 50%로 상향할 계획이다.

1기 신도시사업 이외에 다른 도시정비사업, 공공택지, 신축매입임대 등 기존에 추진 중인 주택공급사업들의 공급 속도도 높인다. 재건축 패스트트랙 적용으로 공공ㆍ민간 시행 도시정비사업 입주 시점을 앞당기고, 신축 매입 시 매입액의 3~5%를 착수금으로 지급해 조기 착공을 유도키로 했다.

조기화가 가능한 사업 발굴에도 적극 나선다. 필요시 기존 도시정비사업 이주 지원과 함께 1기 신도시사업과 타 도시정비사업의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조정해 이주 수요를 분산한다. 이주 수요 중복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타 도시정비사업의 이주 예정시기를 앞당기고, 해당 사업의 이주민들이 임대물건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빠른 속도로 진행돼도 대응할 수 있는 주택 여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적정하게 대응 시나리오가 운영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주택 수급을 관리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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