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투표 활성화 시범사업 예시. <제공=서울시>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전자투표에 이어 내년부터는 온라인 총회도 지원키로 했다. 총 25개 조합에 최대 1000만 원까지 총회 개최 비용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전자투표ㆍ온라인 총회 활성화 사업계획’을 내놓고 2025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최근 밝혔다. 2025년 1월 8일부터 사업 참여를 원하는 조합의 신청을 받고, 1월 중 사업설명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도시정비사업 관련 전자투표ㆍ온라인 총회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은 시로부터 2025년에 총회 전자투표와 온라인 총회 개최에 드는 비용의 50% 이내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2025년에는 약 25개 조합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2025년 사업에 참여하는 조합별 지원 금액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조합 규모 ▲조합 총회 운영 계획 ▲조합 운영 실적 등을 고려해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시는 도시정비사업 전자투표 활성화를 위해 올해 10개 조합을 선정하고 시범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이 가운데 7개 조합이 총회에 전자투표를 도입했고 남은 3개 조합도 자체 일정에 따라 2025년 1월까지 전자투표를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8월 정부가 전자투표ㆍ온라인 총회를 전면 허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법 개정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ICT 규제 샌드박스제도를 활용해 전자투표 활성화 시범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시는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서면투표를 전자투표 대체 시, 총회 준비 기간과 비용이 크게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투표율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는 총회에 전자적 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된 ‘정보보안 품질점검단(가칭)’을 구성해 온라인 의사결정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정보보안 관련 문제ㆍ우려를 막기 위한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조합은 2025년 1월 8일부터 2월 6일까지 관할 자치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관심 있는 조합을 위해 시는 사업설명회를 열고 ▲전자투표ㆍ온라인 총회 도입 효과 ▲신청서 작성 방법 ▲지원 절차 등을 자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2025년 1월 중 총회 개최 예정인 조합이 있을 수 있으므로 1월 15일까지 신청하는 조합은 조기 심사를 통해 1차 선정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정비사업 지연은 조합이 부담하는 비용과 직결되는 만큼 온라인 총회와 전자투표 도입으로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는 전기를 마련하겠다”며 “앞으로도 도시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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