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2024년 12월 16일 대표발의 했다. <출처=복 의원 공식 페이스북>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재개발ㆍ재건축 정비계획 입안 시, 토지등소유자 분담금 추산액과 실제 분담금 간 차이를 줄이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2024년 12월 16일 대표발의 했다.

복 의원은 “현행법은 정비계획의 의무 규정사항으로서 토지등소유자 분담금 추산액ㆍ산출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최근 토지등소유자 분담금 추산액과 실제 분담금 사이에 큰 괴리로 인해 정비구역 내 주민들의 불만과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공사비와 달리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검증 절차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면서 “분담금 추산액과 실제 분담금 간의 괴리를 줄이고 분담금 추산액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복 의원은 “정비계획을 입안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분담금 추산액ㆍ산출근거에 대해서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반드시 검증을 요청하도록 규정해야 한다”며 “정비계획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정비구역 내 주민들의 알권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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