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 참여자 모집 포스터. <제공=서울시>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상업ㆍ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 외 용도비율을 완화하고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서울시는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규제철폐안’ 1ㆍ2호를 최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오 시장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규제 철폐를 핵심 안건으로 각종 개선 방안을 논의한 지 20여 일 만이다.

시는 올해 민생 숨통 틔우기와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으로 규제 철폐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규제 철폐 1호 과제는 상업ㆍ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다. 현재 서울 도심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시설(공동주택과 준주택을 제외한 시설)비율은 도시계획조례상 연면적 20% 이상이며,  준주거지역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용적률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최근 대형복합쇼핑몰 이용이 많아지고 온라인쇼핑이 증가함에 따라 상가 공실이 늘어나고 도심 내 주택 수요가 지속해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시는 올해 상반기 중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시설 비율을 연면적 20%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일반ㆍ근린 상업지역에 임대주택이나 공공기숙사를 도입할 땐 주상복합이 아닌 주택 100% 단일 공동주택도 허용한다.

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시설에 대한 규제는 이달 중 시 지구단위계획수립 기준을 개정해 즉시 폐지한다.

시는 비주거시설 비율 규제가 철폐되면 상가 의무 면적이 대폭 폐지ㆍ축소되면서 시장 수요에 맞는 적정 규모의 상가 공급이 가능해지고, 축소된 상가 면적만큼 주거 또는 업무시설 공급이 확대돼 개발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를 들면 1만 ㎡ 부지에서 준주거지역은 약 50가구가, 상업지역에서는 약 100가구가 각각 공동주택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규제 철폐 2호는 환경영향평가 본안평가 면제 대상 확대 및 절차 완화다. 이 제도는 소음 진동, 분진 피해 등으로부터 시민 불편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지만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그간 사문화됐던 ‘협의절차면제제도’를 부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심의 기준 준수사업은 본안 심의를 생략해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간을 기존 48일(초안 20일+본안 28일)에서 절반 이하인 20일(초안)로 줄인다. 협의절차면제제도는 초안을 접수할 때 시 환경영향평가 심의 기준을 준수한 사업은 본안 심의를 생략해 주는 것이다.

올해 상반기 조례를 개정해 면제 적용 대상을 연면적 합계 20만 ㎡ 이하 건축물이나 도시정비사업 면적 18만 ㎡ 이하에서 모든 대상으로 확대한다. 이 경우 면제 가능 사업은 2배가량 늘어나게 된다.

심의 기준도 전면 개정해 그동안 타 심의와 중복됐던 평가 항목을 일원화해 경관심의, 굴토심의 등과 유사했던 평가 항목을 단일 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했다.

시는 환경영향평가 초안 접수 시기를 앞당길 방안을 마련하고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협의 가이드라인 수립하는 등의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건설산업규제철폐 TF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건설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철폐가 필요한 규제는 신속하게 개선안을 찾아 실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는 시민참여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를 오는 14일 서울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서울시민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시장과 시 전 간부가 그 자리에 즉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토론회에서 나온 제안들은 유관 기관과의 협의 등 신속한 후속 조치를 통해 빠르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참여 신청은 오는 8일까지 서울시나 상상대로 서울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오세훈 시장은 “규제 철폐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올해 서울시정의 핵심 화두로 앞으로 100일 동안 시민과 서울시 구성원이 함께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아이디어를 모아 나갈 것”이라며 “경제, 민생, 복지, 일상 등 서울시민의 삶을 바꾸고 서울의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규제 개혁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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