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절차. <제공=국토교통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하는 공익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 올해 공공토지비축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공공토지비축제도는 도로, 공원, 주택, 산업단지 개발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을 통해 미리 확보한 뒤 필요한 시점에 공급하는 제도다. 매년 지자체 신청을 받아 약 3000~4000억 원 규모로 사업을 선정한다.

공공개발사업 과정에서 지자체는 한정된 예산으로 인한 사업 장기화 문제와 토지비용 상승에 따른 추가 재정 부담을 안게 되는 문제가 있다.

토지비축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면 토지보상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LH가 협의매수부터 수용까지 보상업무 전 과정을 대행하게 된다. 또 LH로부터 토지를 공급받을 때에는 계약금 10%만 납부하면 토지를 사용할 수 있어 공익사업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2009년 제도 도입 이후 울산 하이테크밸리 산단, 문경 역세권 개발사업을 포함해 43개 도로사업(보상비 1조4272억 원), 7개 산업단지(1조3159억 원), 19개 공원사업(보상비 1241억 원) 등 총 3조5000억 원 규모의 공공토지를 비축했다.

올해 토지비축사업 신청은 오는 2월 7일까지 받는다. 대상은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장관)의 심의를 거쳐 2월 말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달 16ㆍ17일 이틀간 토지비축사업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올해 사업 일정, 신청 절차ㆍ방법 등을 안내한다. 설명회 참석기관에는 향후 사업 선정 시 우선 선정 혜택도 부여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공공토지비축제도는 주로 도로나 공원 등 기반시설사업을 중심으로 활용된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는 지역별 수요에 맞춰 지역핵심사업을 중심으로 비축제도가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