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4일 열린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 <제공=서울시>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기획한 규제 철폐 난상토론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가 이달 14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서울시민 100명이 온ㆍ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약 3시간 동안 건설ㆍ주택ㆍ도시계획, 민생경제, 교통ㆍ환경ㆍ안전 등의 분야에서 불필요한 규제 철폐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냈다.

오 시장은 이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기준 이상의 주택ㆍ상가ㆍ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시ㆍ군ㆍ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에는 현재 개발사업지역을 중심으로 총 65.25㎢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서울시 전체 면적(605.24㎢) 10.8%에 해당한다. 시는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ㆍ청담ㆍ대치동 14.4㎢를 2020년 6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후 4차례 연장한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 거래를 막고 안정적인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도입됐으나, 거래가격 하락이나 폭등 제어의 효과가 없고 오히려 주변 다른 지역의 가격이 폭등하는 역효과가 난다는 지적에, 오 시장은 부동산가격이 최근 하향 안정화 추세이고 오히려 침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의 평가인 만큼 현재 지정 해제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또한 사용하지 못한 용적률을 다른 건물이나 지역에 팔 수 있는 ‘용적률이양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용적률이양제도는 예를 들어 문화유산 등으로 인한 높이 제한 때문에 용적률을 다 쓰지 못하는 경우, 남는 용적률을 다른 지역에 이양할 수 있는 제도다. 시는 올해 상반기 중 서울형 용적률이양제도를 시범 도입할 계획으로 현재 제도의 개념과 목적, 절차, 관리 방안 등을 담은 조례 제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은 “뉴욕의 맨하탄 그랜드센트럴역의 사례를 보며 제도를 가동하기 시작했다”며 “최대한 가동 범위를 넓혀 용적률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가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 규제를 철폐하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는 한 시민은 300가구 미만 소단지 아파트는 단독 개발시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 분담금도 크고 사업 주체 설립ㆍ시공자, 시와 협의하는 과정이 버거워 재건축이 활성화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단지 아파트 인접 소단지는 대단지와 함께 통합 정비 시 기부채납 완화, 추가 용적률을 부여하거나 소단지 단독 도시정비사업에도 유사 혜택을 준다면 소단지의 노후화, 슬럼화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제안했다.

오 시장은 “충분히 도와드릴 가치가 있는 제안”이라며 “다만 큰 단지든 작은 단지든 재개발ㆍ재건축은 주민 자율 의사의 합치와 주민 동의로 이뤄지는 주민 주체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시에서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신속통합기획이나 모아타운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대규모 도시정비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시 도시공원ㆍ녹지 등 기부채납 완화를 통한 사업성 저하와 갈등을 막아달라는 의견도 나왔다. 오 시장은 “지난해 일본 미야시타파크를 방문했을 때 공무원들에게 입체공원 관련 사항을 검토했다”며 “옥상, 측면, 벽면을 활용하고 녹지율을 높인 것도 공원 면적으로 카운트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시도 중”이라고 답했다.

관광호텔 개축, 리모델링시 용적률, 방 숫자 규제 완화에 대한 시민 제안에는 용적률 완화는 꾸준히 추진해야 하며 부족한 숙박업소를 최대한 빠른 속도를 지을 수 있도록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현황용적률 인정, 공공기여 완화 등의 규제 철폐안이 발효됐지만 모두 신속통합기획에만 적용, 모아타운은 사각지대에 있다는 의견과 층수 제한에 대한 규제 철폐 건의에 대해서는 최진석 주택실장이 “국토교통부 등에 적극 건의하고 있으며 통합 심의 등을 통해 올해는 절차가 더 간소화 되고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더해 기부채납 완화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비율을 검토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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