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가 최근 전국적으로 잇따르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 사기 사건에 대한 주의를 강조했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최근 전국적으로 잇따르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 사기 사건과 관련해 지난 29일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협동조합 기본법」 규정에 의해 설립된 민간임대협동조합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민간건설임대주택 30가구 이상을 건설해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임대기간(10년) 경과 후 분양 전환하는 주택이다. 조합원을 공개 모집하기 위해서는 발기인 5명 이상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관할관청에 조합원 모집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최근 협동조합 설립도 하지 않은 채 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발기인(투자자) 모집이라는 명목으로 홍보관을 열고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성행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시 측 설명이다.

강기정 시장은 “발기인과 조합원 모집 단계에서 홍보하는 사업계획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므로 사업 지연ㆍ무산에 따른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사업(예정) 부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부지인지 여부와 사업계획이 허위나 과장된 사항이 없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발기인 상태에서는 출자금 반환 및 철회 관련 법적 규정이 없어 피해 발생 시 구제가 어렵다”며 “계약서상 가입 해지 시 반환조항 및 계약자에 불리한 조항 등을 꼼꼼히 확인한 후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시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 유의사항 안내문’을 배포하고 광주지역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 위반 사항 적발 시 관할 자치구와 협력해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현재 광주지역 민간임대주택 협동조합으로 조합원 모집 신고가 있거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접수된 사례는 없다”며 “법적 근거 없이 모집된 단체와의 계약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확인 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수영 기자  sgm05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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