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지난 한 해 동안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사무소 41곳을 집중수사해 공인중개사 54명, 중개보조원 45명 등 총 99명을 검찰에 송치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내역을 분석하고 수사한 결과 수원시를 비롯한 6개 시 41개 업소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공인중개사들은 중개보수를 중개보조원들과 일정비율로 배분해 사실상의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644건을 중개하면서 법정 중개보수 외에 약 5억5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주택 관리 명목으로 초과 중개보수를 받는 행위 ▲임대가 어려운 매물 위주로 중개한 후 초과 중개보수를 받는 행위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 명의를 대여해 불법 중개를 하는 행위 ▲일부 층에만 공동담보로 근저당이 설정된 물건을 전체에 설정된 것처럼 허위 설명 행위 등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앞으로 모든 수사 역량을 동원해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라며 “공인중개사의 불법 행위 근절과 전세사기 예방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취득을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는 등 부동산 불법 투기 행위에 대해서도 고강도로 수사를 추진하고, 그 결과는 올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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