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 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지난해 지방 분양 비중, 2010년 이래 최저
지난해 전국 분양 물량 중 지방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 이래 최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달 4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부동산R114랩스 자료를 토대로 연도별 분양 물량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에서 분양한 16만373가구 가운데 지방 물량은 7만5668가구(47.2%)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22년과 2023년에 비해 각각 13.3%포인트, 1.6%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2010년(45.7%) 이후 가장 낮은 비중이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올 2월 분양도 수도권은 전년 동월 대비 공급량이 2배 늘어나지만 지방은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할 전망”이라며 “지방 미분양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으면서 건설사들이 분양을 미루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2심도 전부 무죄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19개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이달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대해 검사의 항소 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고, 예비적 공소사실 역시 모두 무죄로 판단한다”고 판결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이하 미전실)과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13명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앞서 이 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그룹의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시세 조종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검찰은 미전실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이 회장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과 시점을 골라 합병을 계획하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에서 형식적으로만 검토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 정부 부처, ‘딥시크’ 차단 잇따라 “금융기관도 동참”
정부 부처들이 중국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 접속 차단에 나서고 있다. 이달 5일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접속을 차단한 데 이어 통일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이 6일 기준 접속을 차단했거나 차단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접속 차단을 검토 중이다. 이는 생성형 AI 사용 과정에서 민감한 업무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권도 딥시크 차단에 동참하는 모양새다. 수출입은행은 지난달(1월) 31일부터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지난 4일부터 접속을 막았다. KB국민은행은 지난 3일, 하나은행은 지난 4일부터, 우리은행은 지난 6일부터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다. 토스뱅크와 케이뱅크도 데이터 수집ㆍ학습 관련 보안성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 딥시크 서비스를 차단 중이다.

■ 트럼프 ‘가자지구 구상’에 동맹국들, 인종청소 반대 비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뒤 기자회견에서 이른바 ‘가자지구 구상’을 내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달 4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주민을 가자지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 재정착시켜야 한다”면서 “미국이 가자지구를 장악하고 경제 발전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서방 동맹국을 비롯해 각국에서 비판이 쏟아졌다. 프랑스 외무부는 이달 5일(현지시각)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가자지구 내 팔레스타인 주민에 대한 강제 이주에 반대한다”며 “이는 국제법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자 팔레스타인인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날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무장관도 성명에서 “가자지구는 요르단강 서안이나 동예루살렘과 마찬가지로 팔레스타인인들 땅으로, 이 지역들은 미래 팔레스타인 국가의 기반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점령 및 팔레스타인 주민 강제 이주 계획에 대해 ‘인종 청소’라며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서 문제를 더 악화시켜선 안 된다. 국제법 기반에 충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연금개혁 출발 청신호… 소득대체율에선 이견
여야의 연금개혁 논의에 청신호가 켜졌다. 앞서 국민의힘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논의가 동시 진행되지 않는다면 협의에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모수개혁이 기존 연금제도 내에서 보험료율ㆍ소득대체율 등 주요 숫자를 조정하는 것이라면, 구조개혁은 연금제도 틀 자체를 바꾸는 것이다. 하지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모수개혁이 좀 더 손쉽다면 그것부터 먼저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하루빨리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모수개혁을 시작으로) 구조개혁 같은 부분도 같이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장을 바꾸면서, 연금개혁 논의에 물꼬가 텄다. 여야가 합의를 시도하는 모수개혁 중에서도 가장 큰 쟁점은 소득대체율 조정 문제다. 소득대체율은 은퇴 후 연금 가입자가 받는 연금액이 생애 평균 소득의 몇 퍼센트인지 나타내는 지표로, 수급자의 실질 소득 보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소득대체율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며 무산됐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40%에서 45%로, 국민의힘은 43% 수준으로 상향하자며 2%포인트 차이로 합의가 불발됐다. 그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사흘 전 44%까지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조정 가능성이 커졌다. 최종 합의점은 42~44%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 21년 만 최악의 내수 침체?! 2024년 소매판매 2.2% 감소
대표적인 내수 지표인 소매판매액이 지난해 2.2% 줄면서 2003년 이후 최대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이달 3일 발표한 ‘2024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해 소매판매는 2024년보다 2.2% 감소하며 ‘카드 대란’ 사태가 있었던 2003년(-3.2%) 이후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승용차 등 내구재(-3.1%),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1.4%), 의복 등 준내구재(-3.7%) 등 전 분야에서 판매가 줄어든 영향이 컸다. 소매판매 지표는 2022년(-0.3%) 2023년(-1.5%)에 이어 3년 연속 감소했다. 1995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장 기간 감소세다. 이러한 내수 침체 요인으로는 고금리ㆍ고물가가 장기화된 가운데 지난해 12월 3일 계엄사태 등이 맞물린 것으로 풀이된다.

■ 3년 연속 세수결손 우려 ‘성장 쇼크’ 현실화
12ㆍ3 비상계엄 사태와 내수 소비 부진 등으로 인한 ‘성장 쇼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3년 연속 ‘세수펑크’가 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2025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2.2%, 경상 GDP는 4.5%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이를 토대로 2025년 예산안을 짰다. 하지만 2024년 하반기 내내 내수가 부진하고,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기가 급속도로 얼어붙으면서 정부는 지난달(1월) 초 성장률 눈높이를 대폭 낮췄다. 정부는 올해 실질 GDP는 1.8% 증가, 경상 GDP는 3.8% 증가로 하향 조정했다. 예상했던 성장률이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3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 우려된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8월 2025년 국세수입을 382조4000억 원으로 예상한 바 있다. 2024년 세수 재추계치(337조7000억 원)와 비교하면 44조7000억 원이 더 늘어났다. 특히, 올해는 법인세가 작년(63조2000억 원) 대비 25조 원 이상 많은 88조5000억 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국내 주요 반도체 대기업의 실적은 밝지 않으면서 법인세 세수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삼성전자의 2024년 4분기 영업이익은 6조4927억 원으로,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 아울러 대표적 내수 지표인 소매판매액이 2024년 2.2% 줄면서 부가가치세 세수 전망도 어둡다. 또 부동산시장도 냉랭해지면서, 양도소득세 수입까지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 관계자는 “세수 여건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며 “1월분 실적치를 보고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한국, 2024년 1인당 GDP 일본ㆍ대만 추월
우리나라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일본과 대만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됐다. 이달 2일 기획재정부ㆍ한국은행ㆍ통계청 등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의 1인당 GDP는 전년보다 454달러(1.28%) 증가한 3만6024달러(약 5253만3799원)로 추계된다. 이는 IMF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2024년 추정치(3만6132달러)와도 비슷한 수준이다. IMF에 따르면 일본은 3만2859달러, 대만은 3만3234달러로 예상됐다. 1인당 GDP 상승의 주요 요인은 경상GDP 증가다. 2024년 경상GDP 예상 증가율은 5.9%로, 2021년(7.9%)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교역조건 개선과 물가상승 등으로 경제 규모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총인구 증가세 둔화도 1인당 GDP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 지난해 전 세계 금값ㆍ거래량 모두 사상 최고치
지난해 전 세계 금 거래량과 총 거래금액, 평균 거래가격 등이 모두 사상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5일(현지시각) 세계금협회(WGC)에 따르면 2024년 글로벌 금 거래량(장외거래 포함)은 총 4974t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작년 4분기 거래만 전년 동기 대비 1% 증가해 분기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런던금거래소의 오후 고시가격 기준으로 2024년 4분기 금 평균 가격은 온스당 2663달러로 사상 최고치였으며, 연평균 가격도 온스당 2386달러로 역시 최고치다. 금 총 거래금액은 작년 4분기에만 1110억 달러, 연간으로는 3820억 달러에 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 NBA ‘돈치치↔데이비스’ 초대형 트레이드… 역대 가장 충격적인 드래프트 1위 선정
미국프로농구(NBA) 댈러스 매버릭스 루카 돈치치와 LA 레이커스의 앤서니 데이비스가 유니폼을 바꿔입으면서 ‘역대급’ 초대형 트레이드가 성사됐다. 이달 1일(현지시각) ESPN은 “레이커스와 댈러스, 그리고 유타 재즈가 삼각 트레이드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레이커스는 댈러스로부터 돈치치와 막시 클레버, 마키프 모리스를 받고, 댈러스는 데이비스와 맥스 크리스티, 2029년 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을 받았다. 유타는 레이커스에서 제일런 후드-쉬피노를 영입하고, LA 클리퍼스와 댈러스의 2025년 드래프트 2라운드 지명권을 얻었다. 둘 다 NBA를 대표하는 슈퍼스타인 만큼, 파장도 컸다. 미국 폭스 스포츠는 이 트레이드가 역대 미국 프로 스포츠를 통틀어 가장 충격적이었다고 이달 6일 평가했다. 이 매체가 2위로 올려놓은 ‘충격 사례’는 1920년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에서 나온 ‘홈런왕’ 베이브 루스의 트레이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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