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6일 대표발의 했다. <출처=염 의원 공식 페이스북>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수요자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6일 대표발의 했다.

염 의원은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청년ㆍ노인ㆍ장애인 등 다양한 입주자 특성에 맞는 공간구성과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급격한 주거비 상승으로 비주택 거주 가구가 증가하고,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고독사 등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등에 운영ㆍ관리를 위탁해 주거서비스를 강화한 공공임대주택의 신속한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의 범위가 제한적이고, 명칭 및 공급 대상이 수시로 변경돼 주거 안정성과 공급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염 의원은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특례 규정을 신설해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뿐 아니라 공공건설임대주택에도 그 범위를 확대하고, 법률에 근거한 안정적 공급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오수영 기자  sgm05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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