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2일 대표발의 했다. <출처=진 의원 공식 페이스북>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65세 이상부터 운전적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검사 항목에 모의도로주행 및 인지기능검사를 포함하는 등 적성검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2일 대표발의 했다.

진 의원은 “최근 치매 증상이 있는 70대 운전자의 자동차 돌진 사고 등이 발생함에 따라 현재 형식적으로 시행 중인 고령 운전자의 정기ㆍ수시 적성검사제도를 강화 운영할 필요가 높아졌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정기ㆍ수시 적성검사 대상 연령을 70세에서 65세로 하향 조정하고, 적성검사 항목에 모의도로주행 및 인지기능검사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기ㆍ수시 적성검사를 시행하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운전자의 운전가능성 여부와 운전 결격사유 대상 여부를 판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각 분야전문의 및 교통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운전적성판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진 의원은 “ 정기ㆍ수시 적성검사 고령 운전자정기ㆍ수시 적성검사제도 적성검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오수영 기자  sgm05030@naver.com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