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정 사업 위치도. <제공=국토교통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정부가 비수도권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ㆍGB) 국가ㆍ지역전략사업을 선정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5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비수도권 국가ㆍ지역전략사업 1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비수도권 지역은 ▲부산권 3곳(동북아물류플랫폼(부분선정)ㆍ제2에코델타시티ㆍ해운대 첨단사이언스파크) ▲대구권 1곳(달성 농수산물도매시장) ▲광주권 3곳(광산 미래차 국가산단ㆍ전남 장성 나노 제2일반산단ㆍ담양 제2일반산단) ▲대전권 1곳(유성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울산건 3곳(울산 남 수소융ㆍ복합밸리 산단, 울주 U-벨리 일반산단ㆍ울산 중 성안ㆍ약사 일반산단) 창원권 4곳(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ㆍ의창 도심융합기술단지, 마산 도심생활 복합단지, 김해 진영 일반산단) 등 총 15곳이다.

앞서 국토부는 2024년 2월 울산에서 열린 13번째 민생토론회에서 ‘GB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특화산업 육성 등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린벨트는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총량(해제 가능 물량) 범위 내에서만 해제가 가능한데, 총량이 2008년 정해진 뒤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국토부는 2024년 4월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ㆍ2등급지도 대체지를 지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비수도권 국가ㆍ지역전략사업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비수도권 국가ㆍ지역전략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해 부산(6건), 대구(3건), 광주(6건), 대전(4건), 울산(5건), 창원권(9건) 등 6개 권역에서 33곳의 사업 수요를 제출받았고, 이후 제출 사업에 대한 전문기관 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그리고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15곳을 선정했다.

특히 선정지역 중에서는 환경평가 1ㆍ2등급지를 포함한 곳도 있어 그린벨트 지정목적을 훼손하지는 않는지, 개발 가용 공간 확보가 어려워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피한 지역인지 등의 여부도 중점적으로 검토됐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선정된 15곳의 사업 중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해 지역균형발전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ㆍ물류단지 조성사업은 10곳으로 선정했다.

이들 사업은 자동차, 반도체, 수소, 이차전지 등 국가 첨단산업 육성을 통한 광범위한 파급효과도 예상 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년 1월 국토부가 발표한 국가산단 후보지 중에서는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 대전 나노ㆍ반도체 국가산단이 이번 전략사업에 선정돼 산단 조성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 외에도 균형발전 관점에서 지역에 필요했던 사업이지만 환경평가 1ㆍ2등급지 비율이 높거나 지자체 그린벨트 해제 총량이 부족해 자체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웠던 5곳도 선정했다.

이들 지역은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산업기능과 공공기능을 복합한 공간을 조성하거나, 주민의 쉼터 및 자연공간 확보 등을 위해 공원ㆍ녹지를 조성해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들 사업은 친수구역 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등 다양한 형태로 추진해, 그간 정비가 어려웠던 지역이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한 혁신 공간으로 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사업에 총사업비 27조8000억 원을 투입하며 약 124조500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38만 명의 고용유발효과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부동산 투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상거래 등을 지자체와 공동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며 유관 기관과 협의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등 관련 행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그린벨트 해제에 돌입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정된 사업들은 앞으로 그린벨트 해제 등의 관련 절차 거쳐야 하며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을 통해 내년 초부터는 본격적으로 그린벨트 해제 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창욱 기자  woogie900830@gmail.com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