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관련 법령 위반건축물 지도ㆍ점검을 강화한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위반 건축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2025년 위반건축물 지도ㆍ점검 계획을 수립했다.

위반건축물은 「건축법」을 위반해 신ㆍ증축되거나 용도 변경된 건축물 등으로, 구조적 안전성을 저해하고 화재ㆍ붕괴 등의 위험을 초래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도는 31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도-시ㆍ군 합동 실태조사 ▲위반건축물 관리실태 평가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상반기 내 인구 밀집지역 등 안전사고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ㆍ군 합동 실태조사’를 실시해 위반건축물을 적발하고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이어간다.

위반건축물 관리실태 평가를 통해 행정 조치(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 등) 실적을 시ㆍ군 상호간  평가해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예방활동 실적(홍보ㆍ우수 시책 추진 등)을 도가 평가해 우수 시책을 공유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불합리한 제도도 발굴해 중앙부처에 개선을 건의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도는 이번 계획을 통해 위반건축물 관리 역량이 강화되고 사전 예방ㆍ단속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위반건축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군과 협력해 실효성 있는 점검과 예방 조치를 추진하겠다”라며 “단속뿐만 아니라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도민의 안전과 공공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건축행정을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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