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구의회 한윤수 의원. <제공=강남구의회>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한윤수 의원(대치1ㆍ4동)은 이달 7일 열린 제3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토지거래허가제의 완전한 해제,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 상향 반대, 행정문화복합타운 조성 및 보건소 부지 활용, 대치동 노인복지시설 개선 등 강남구의 주요 현안에 대해 발언하며, 구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한윤수 의원은 먼저 토지거래허가제 해제에 대해 언급하며, “지난 2월 13일 토지거래허가제가 해제됐으나, 대치동 8개 단지를 비롯한 12개 재건축 단지가 여전히 규제 대상으로 남아있다”며,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로써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속히 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 상향 조정과 관련해 “국회에서 발의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강남구는 연간 800억 원 이상의 재정 손실을 입게 된다”며, “강남구의회에서는 두 차례의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강남구에서도 국회를 상대로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강남구 행정청사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현 청사는 노후화된 건물로, 과거 현 청사 위치에 재건축이 추진되기도 했지만 글로벌 도시 강남구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미래 행정수요를 감당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에서 무산됐다”며, “세텍(SETEC) 부지를 활용한 행정문화복합타운 조성을 공약했으나, 결과가 없어 구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덧붙여 강남구 보건소 부지 활용 방안을 언급하며, “현재 보건소 부지는 서울시 소유로 돼 있는데, 1988년 「지방자치법」 시행 당시 강남구로 소유권이 이전됐다면, 제2청사를 신축하여 활용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깊은 관심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대치4경로당 및 대치노인종합복지관 시설 확충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윤수 의원은“대치4경로당은 노후도가 심각하며 대치노인종합복지관 또한 규모가 현저히 협소해 규모를 확대할 필요성이 절실하다”면서, “어르신들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신속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한윤수 의원은 “강남구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로서 구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구청이 적극적으로 나서 ‘더 나은 강남, 살기 좋은 강남’을 실현해 주길 바란다”며 5분 자유 발언을 마무리했다.

다음은 한 의원 자유 발언 전문.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이호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치 1 · 4동 출신 의원 한윤수입니다.

  저는 오늘 구민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몇 가지 현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 2월 13일 그동안 주민들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가로막

던 토지거래허가제가 해제되었습니다.

애써주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대치동 8개 단지를 비롯한 12개 재건축 단지가 여전히 규제

대상으로 남아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실상의 주택거래허가제로써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속히 해제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 조정 개악(改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높이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강남구는 연간 약 800억 원 이상의 재정 손실이 예상됩니다.

강남구의회에서는 두 차례의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도

국회를 상대로 더욱 노력에 박차를 가해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강남구는 50년이 된 건물을 청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거 현 청사 위치에 재건축이 추진되기도 했지만,

주변 20층 아파트 둘레에

당시 8층 높이의 청사 계획안은 글로벌 도시 강남구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미래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구청장께서도 세텍 부지를 활용한 행정문화복합타운 조성을

공약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련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직 결과가 없어 구민들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강남구 보건소 토지는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1988년 지방자치법 시행 당시 강남구로 소유권을 이전시켰더라면

이 부지에 제2청사를 신축하여 활용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움이 매우 큽니다.

향후 우리 구에서 깊이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

다.

마지막으로,

35년이 넘은 대치4경로당과

협소한 대치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치4경로당은 3년 전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착공만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전면 재검토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더 나은 곳으로 이전하고자 함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으나

그동안의 시간도 아쉽지만,

예산을 편성하여 의결된 예산을

불용 처리하면서 사업변경을 해야 한다면

이전장소를 하루빨리 찾아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드려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대치노인종합복지관은

요양센터 8명, 데이케어센터 20명, 일일 식사 인원은 40여명 밖에

제공되지 못하는 아주 작은 소규모입니다.

“종합복지관”이라는 그 명칭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명실공히 종합복지관 역할을 할 수 있는 규모의 건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오늘 저는 강남구의 현안에 대해 말씀드리고

문제 해결을 촉구하였습니다.

구청장께서 적극적인 대응으로

‘더 나은 강남, 살기 좋은 강남’을 실현해 주시길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현우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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