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 홍보 포스터. <제공=과천시>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경기 과천시가 시민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다.

최근 과천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이 종료되며, 이에 따라 6월 1일부터는 신고 의무 위반 시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는 ▲정보 공개를 통한 임대차시장의 투명성 제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 극복을 통한 임차인의 권리 보호 등의 목적으로 시행 중인 제도이다.

신고 대상은 ▲임대차 보증금 6000만 원 ▲월 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등을 대상으로 하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고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며,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신고도 가능하다. 모바일을 이용할 경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 방식으로 본인 인증 후 신고하면 된다.

과천시 관계자는 “올해 6월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신고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오수영 기자  sgm05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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