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공군 전투기, 훈련 중 포천서 ‘오폭 사고’
공군 전투기가 실사격 훈련 중 폭탄을 민가에 떨어뜨려 민간인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달 6일 군에 따르면 공군, 육군과 주한미군이 참여하는 한미 연합ㆍ합동 통합화력 실사격 훈련이 열렸다. 이날 훈련 당시 제38전투비행전대 소속 KF-16 전투기 2대가 Mk.82 항공 폭탄 8발을 확인절차 없이 투하해 경기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921-1(천주교 승진성당) 일대에 낙탄됐다. 이로 인해 부상자 38명, 재산 피해 166건이 발생했다. 공군에 따르면 전투기 조종사들은 사격 전날인 지난 5일 14개 비행경로와 표적 좌표를 한 조종사가 불러주고 다른 조종사가 받아치는 과정에서 좌표를 잘못 입력했다. 그 결과 실사격에서 폭탄이 더 멀리 날아가 약 2km 벗어난 지점에 떨어졌다. 이번 오폭 사고로 인해 국방부는 이를 지휘했던 지휘관을 보직해임했고, 조종사 2명은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입건했다.

■ 전국 아파트 분양가 평균 3000만 원 넘었다
올해 2월 전국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가 처음으로 3000만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12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3120만 원을 기록했다. 이는 이전 최고치였던 2024년 8월의 2474만 원보다 600만 원 이상 높은 수준이다. 올해 1월(1628만 원)과 비교하면 한 달 만에 약 2배 가까이 상승했다. 2월 분양가 급등의 주요 원인은 전국 분양 물량이 크게 감소한 가운데 고가 분양 지역인 서울 강남권에서 신규 분양이 이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올해 2월 전국 분양 물량은 1631가구(일반분양 기준)에 그쳤으며, 서울 서초구 방배동 ‘래미안원페를라’가 포함됐다. 해당 단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됐음에도 전용면적 84㎡ 기준 22억~24억 원대의 분양가를 책정했다. 반면 1월에는 분양 물량이 3751가구로 적었지만, 서울 지역 분양이 없어 전국 평균 분양가는 1628만 원으로 전월 대비 400만 원 이상 하락했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3㎡당 평균 6941만 원으로 2023년 1월(9608만 원) 이후 13개월 만에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다. 이어 부산(2409만 원)이 전월(1921만 원)보다 약 488만 원 상승했고, 대구(2399만 원)는 1월보다 약 127만 원 오르며 세 번째로 높은 분양가를 보였다. 대전(1664만 원)과 울산(1551만 원)은 각각 3개월 만에 새 아파트를 분양하며 5위권에 진입했다.

■ 서울 아파트값, 중ㆍ대형 3배 넘게 올라… 강남 3구 10년 새 200% 상승
‘국민평형’ 전용면적 85㎡보다 큰 중ㆍ대형 평형의 서울 아파트값이 10년 새 3배 넘게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 중ㆍ대형 평형은 200% 이상 상승했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은 이달 1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 거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다방에 따르면 전용면적 85㎡ 초과 102㎡ 이하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2014년 6억2424만 원에서 2024년 18억8701만 원으로 202% 상승하며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평형은 같은 기간 4억4847만 원에서 12억4038만 원으로 177% 상승하며 뒤를 이었다. 이어서 ▲60㎡ 이하(2억9869만 원→7억9634만 원ㆍ167%) ▲102㎡ 초과 135㎡ 이하(6억8534만 원→18억2246만 원ㆍ166%) ▲135㎡ 초과(13억938만 원→32억4866만 원ㆍ148%) 순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강남 3구의 중ㆍ대형 평형은 2014년 8억3411만 원에서 2024년 25억133만 원으로 200% 상승했다. 같은 기간 그 외 지역의 중ㆍ대형 평형은 5억2552만 원에서 14억6370만 원으로 179% 올랐다. 강남 3구와 그 외 지역의 중ㆍ대형 평형 평균 매매 가격 차이는 2014년 3억859만 원에서 2024년 10억3763만 원으로 벌어졌다.

■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11차 방류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일본 명칭 처리수) 11차 해양 방류를 이달 12일 개시했다. 지난 7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전날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11차 해양 방류 계획을 발표했다. 도쿄전력은 이달 말까지 오염수 약 7800톤을 방류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에 따라 도쿄전력은 지난 10일 방류 전 오염수 보관 탱크에서 삼중수소 농도 등을 확인하고, 문제가 없으면 이달 12일부터 방류를 시작한다. 도쿄전력은 2024년 8월 24일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해 그동안 10차에 걸쳐 오염수 7만7000여 톤을 바닷물과 희석해 후쿠시마 원전 앞 바다에 방류한 바 있다.

■ 정부, ‘무안공항 참사’ 원인 지목된 공항 방위각 시설 개선
정부가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공항의 방위각 시설 개선을 추진한다. 앞서 2024년 12월 29일 무안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가 조류충돌(버드스트라이크)로 인한 동체착륙하는 과정에서 콘크리트 구조물로 된 방위각 시설과 충돌하면서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는 방위각시설의 기초대가 지표면 위로 노출된 무안, 여수 김해, 사천, 광주, 포항경주공항에 대해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이달 7일 밝혔다. 문제가 됐던 콘크리트 둔덕을 철거하고 부러지기 쉬운 구조물로 변경하는 것이 이번 개선사업 핵심 내용이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도 랜딩기어가 내려오지 않은 상황에서 활주로에 동체착륙을 시도한 여객기가 활주로 끝단 콘크리트 둔덕과 충돌해 대형 참사가 발생한 만큼, 콘크리트 둔덕을 철거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대신 경량구조물을 시공하는 방안과 콘크리트를 지하화해 그 위에 흙으로 덮는 방안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캐나다 총리에 ‘경제통’ 카니… 트럼프 상대 가능할까
캐나다 집권 자유당 차기 총재로 마크 카니 후보가 선출됐다. 캐나다 언론 CBC 등에 따르면 카니 당선인은 이달 9일(현지시각) 집권 자유당 총재 선거에서 85% 이상 득표율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 이로써 그는 9년의 집권을 마무리하는 트뤼도 총리의 후임자로 캐나다 정부를 이끌게 됐다. 그간의 이력을 토대로 볼 때, 카니 당선인은 정치인보다는 ‘경제통’에 가까운 인물이다. 그는 2008~2013년 캐나다 중앙은행과 2013~2020년 영란은행 총재를 지냈다. 캐나다가 현재 미국과 이른바 ‘관세 전쟁’을 치르고 있어, 경제통인 카니 당선인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카니 당선인은 이날 승리 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공개 지목, “우리 경제를 약화하려 하는 누군가가 우리가 짓고 판매하는 모든 것에 정당화할 수 없는 관세를 부과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가정과 노동자, 기업을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향후 미국이 존중을 표할 때까지 자국의 관세를 유지한다는 게 그의 공약이다. 다만 실제 현실은 녹록지 않다. 미국은 국내총생산(GDP) 면에서 캐나다를 압도한다. 캐나다 GDP 중 대미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에 육박한다고 알려져 있다. 경제적 식견은 갖췄지만, 정치 경험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카니표 캐나다의 불안 요소다.

■ 우크라, 트럼프와 갈등 딛고 30일 휴전안 수용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이달 11일(현지시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30일 휴전 추진에 전격 합의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이날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9시간에 걸쳐 진행된 고위급 회담 후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은 성명에서 “우크라이나는 미국이 제안한 즉각적인 30일간의 임시 휴전을 수락할 준비가 됐으며, 이는 당사자들의 상호 합의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며 “이는 러시아의 수락과 이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미국은 러시아의 상호주의가 평화 달성의 열쇠라는 점을 러시아에 소통할 것"이라며 "미국은 정보 공유 중단을 즉시 해제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지원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장기적 안보를 보장하고 우크라이나 광물 자원 개발을 위한 포괄적 협정을 가능한 한 빨리 체결하는 데에 합의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담에서는 전쟁 포로 교환, 민간인 수감자 석방, 러시아로 강제 이송된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의 귀국 등 방안도 논의됐다.

■ 트럼프, 이달 철강ㆍ알루미늄 관세 25% 추가 부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예고한 ‘관세 전쟁’의 신호탄 격인 철강ㆍ알루미늄 25% 관세 부과가 이달 12일(현지시각)부터 시행됐다. 지난달(2월)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이 수입하는 모든 철강ㆍ알루미늄과 파생상품에 미국 동부시간 기준 이달 12일 오전 0시 1분(한국 시간 12일 오후 1시 1분)을 기해 25%의 관세가 부과된다. 집권 1기 때 철강 제품에 25%, 알루미늄 제품에 10% 관세를 각각 부과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알루미늄 관세율도 25%로 올리는 한편 관세 적용 대상을 253개 파생상품으로까지 확대했다. 그동안 각국과의 합의에 따라 적용해온 예외와 관세 면제는 원칙상 전부 없앴다. 볼트, 너트, 스프링 등 166개 파생상품은 이날부터 곧바로 관세가 적용됐다. 다만 범퍼, 차체, 서스펜션 등 자동차 부품과 가전 부품, 항공기 부품 등 87개 파생상품은 미국 상무부의 추가 공고가 있을 때까지 관세 적용이 유예된다.

■ 김하늘 양 살해 교사 신상 공개… 48세 명재완
대전광역시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7) 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교사의 신상이 공개됐다. 이달 12일 대전경찰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약취 및 유인) 등 혐의를 받는 명재완(48)의 이름, 나이, 얼굴 등 신상을 공개했다. 경찰은 지난 11일 오후 2시 명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논의한 결과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공개를 결정한 바 있다. 신상은 오는 4월 11일까지 대전경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개된다. 앞서 명씨는 지난달(2월) 10일 오후 4시 30분부터 5시 사이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창고실로 김 양을 유인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뒤 자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양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명 씨는 목과 팔 부위를 자해해 응급 수술을 받았으며 수술 전 경찰에 범행을 자백했다.

■ 배우 김수현-故 김새론 파장 확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와 연예전문매체 디스패치가 잇따라 고(故) 김새론과 김수현의 교제 및 7억 빚에 대한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허위 사실’이라는 기존 입장을 강조하며, 이달 14일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10일 가세연은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15살부터 김수현과 6년 동안 교제했다는 주장을 유가족 인터뷰와 사진 등을 근거로 제기했다. 이어 김새론의 음주 사고 이후 김수현의 소속사가 7억 원 변제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압박감을 느낀 김새론이 ‘살려달라’며 김수현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해당 채널과 디스패치를 통해 공개됐다.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폭로가 나오자 “가세연의 주장은 허위 사실이며,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준의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문을 냈다. 하지만 추가 폭로가 이어지자 이달 14일 골드메달리스트는 “김수현과 김새론이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면서 “가세연에서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2016년 촬영 사진’은 존재할 수 없다. 당시 두 사람은 교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군 시절, 김새론에게 보낸 편지는 가까운 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중 하나 ▲편지상 애칭은 SNS에 공개적으로 쓰던 별명 ▲제보자는 김새론 어머니 지인 등의 내용을 전했다. 특히 채무와 관련해 골드메달리스트는 “김새론의 남은 채무 전액을 변제했으며, 차량을 빼앗았다는 주장은 왜곡됐다”며 “김새론에 대한 대손충당 절차를 밟기 위해서 내용증명을 보내 당사가 김새론에 대한 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김새론 측에 내용증명의 취지를 설명했으며 채권ㆍ채무 관계는 일단락됐기 때문에 이번 폭로가 변제를 압박한 것으로 왜곡해 비난하고 그것이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고인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된 것처럼 악의적으로 매도한 것이라고도 전했다. 마지막으로 성인인 두 사람의 지극히 사적인 영역의 일들에 대해 동의 없이 공개된 것이며, 공개된 사생활이 맥락을 제거하고 진실이 왜곡되면서 수많은 허위 사실 유포 및 인신공격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AU인사이트팀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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