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 예시. <제공=서울시>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이달 12일 문화재, 학교 주변 등 높이규제지역의 종상향 때 공공기여 의무비율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30 서울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발표했다.

서울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재개발ㆍ재건축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도시정비사업 부문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1~2월 속도감 있는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규제지역에 대한 정비사업 공공기여 비율 추가 완화(제3호) ▲정비사업 입체공원 조성 시 용적률 완화(제6호) ▲사업성 낮은 지역 역세권 준주거 적극 종상향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제35호) 등의 규제철폐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기본계획 변경안에는 도시정비사업 분야 규제철폐안과 관련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담겼다.

먼저 높이규제지역에서 공공기여 의무비율이 낮아진다. 그동안 고도ㆍ경관지구에 저촉되거나 문화재ㆍ학교 주변 지역, 구릉지 등 높이 제약을 받았던 지역에서 용도지역 상향 시 일률적인 공공기여 비율(10%)이 적용이 아닌, 실제 추가 확보된 용적률에 비례한 비율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용도지역이 제1종(200%)에서 제2종(250%)으로 상향됐더라도 높이 제약 등으로 용적률이 220%밖에 되지 않는다면, 공공기여는 10%가 아닌 4%만 부담하면 된다.

신속통합기획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기존 평면공원 대신 입체공원을 조성ㆍ제공할 경우 시설 조성 비용과 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른 주민 토지이용 제한을 고려해 용적률을 완화한다. 입체공원은 공원면적이 대지로 인정되므로 사업시행자가 분양할 수 있는 전체 가구수가 늘어나 사업성을 높이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사업성 낮은 역세권 정비구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 지침도 마련됐다. 준주거지역으로의 종상향은 해당 구역 평균 공시지가가 시 재개발ㆍ재건축 평균 공시지가 이하인 도시정비사업에 적용하고, 구역 내에서 지하철역 경계로부터 250m 이내에 해당하는 부분(면적) 만큼 종상향토록 한다.

현행 ‘2030 기본계획’에도 역세권 정비구역의 경우에만 준주거 종상향이 가능 원칙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지만 종상향 범위나 지역 선정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었다. 시는 종상향에 따른 공공기여 시설로 공공주택, 복지시설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을 우선 도입할 계획이다.

시는 정비계획 입안 때 동의서(토지등소유자 50% 이상)를 내는 시기를 현행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신청 전에서 ‘고시 요청 전’까지로 변경하는 선‘(先)심의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선심의제는 주민 동의를 받는 절차와 심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다. ‘재개발처리기한제’도 즉시 시행한다. 두 제도가 시행되면 정비구역 지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6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계획 변경안 공람은 이달 13일부터 27일까지 시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시는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내 변경고시를 미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규제철폐안이 발표에 그치지 않고 신속히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정기본계획 변경을 조속히 완료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주택시장이 사업 동력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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