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도 공사중단 건축물 업무 설명회' 행사 사진. <제공=한국부동산원>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사중단 건축물 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12일 부동산원과 국토부는 장기간 방치된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토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최근 밝혔다.

공사중단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라 착공신고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 ▲「주택법」에 따라 공사착수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로서, 실태조사를 통해 공사를 중단한 기간이 총 2년 이상으로 확인된 건축물을 의미한다.

이날 설명회에서 국토부는 ▲오는 9월 내 공사중단 건축물 제4차 실태조사 완료 ▲오는 12월 공사중단 건축물 제4차 정비기본계획 수립 예정 등임을 밝히며, 원활한 현장 조사를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지자체의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선도사업 및 정비사업 지원 ▲지자체 협업 안전관리 ▲관리시스템 개편 지원 등의 정비지원사항을 발표하는가 하면, 정비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검토 사항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기존의 비효율적 현황관리(수기)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 관리시스템을 확대ㆍ개편할 예정이며, 지자체가 직접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 데이터베이스(DB) 관리(1~4차) ▲정비 및 안전조치 이력 현행화 ▲철거비 및 건축물 시가 수준 자가검토 등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임을 전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 및 지자체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원활한 도시정비사업 추진 및 안전 관리를 위해 정비지원기구로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오수영 기자  sgm05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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