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이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2일 대표발의 했다. <출처=이 의원 공식 페이스북>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개업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사항에 ‘임대차 3법 설명의무’를 추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2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중개대상물의 상태ㆍ권리관계 등에 대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엔 역부족”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많은 임차인들이 2020년 도입된 ‘임대차 3법’의 내용을 몰라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주택 임대차 중개 시 설명의무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월세상한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전월세신고제 등에 대한 사항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의원은 “개업공인중개사 설명의무 사항을 확대해 주택 임차인의 알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오수영 기자  sgm05030@naver.com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