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코니 설치기준 폐지에 따른 개선 사항. <제공=서울시>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서울시가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을 폐지했다.

이달 19일 서울시는 오피스텔 발코니에 창호 설치를 전면 허용하는 등 규제 완화를 통해 오피스텔 공급 활성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2024년 5월, 발코니 활용성을 고려해 오피스텔 발코니 유효폭을 0.8m 이상으로 계획하게 하고 발코니 외측에 창호 설치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서울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을 마련ㆍ시행해 왔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 용도로 그간 발코니 설치가 제한됐으나, 정부에서 2024년 2월 오피스텔에 발코니 설치를 전면 허용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런 시의 규정이 설계 유연성을 제한하고 공간 배분의 비효율성을 야기하는 등 자유로운 발코니 계획을 저해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시는 올해 2월 25일 규제철폐안 42호를 통해 해당 기준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오피스텔 발코니 외측에 창호 설치가 가능해졌다. 기존 오피스텔의 발코니 설치 허용 범위(지상 3층~20층)도 완화됐으며, 발코니 유효폭 0.8m 이상 등의 기준 또한 사라졌다.

다만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만큼 주택의 발코니와 달리 구조변경(확장)은 불가하며, 발코니 본연의 전망ㆍ휴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이번 조치로 민간의 오피스텔 건축계획 시 자율성이 확대돼 자유롭고 다양한 평면 설계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민간의 다양한 발코니 계획을 유도해 소규모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실수요자의 주거 편의성을 높이고, 다양한 유형의 주거시설 공급을 위해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창욱 기자  woogie90083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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