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서울시는 매각이 가능한 모든 체비지를 대상으로 선도적 용도폐지, 협의 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규제 철폐의 일환으로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해 시민 불편을 신속하게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체비지는 시가 지난 1937년부터 1991년까지 시행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처분할 수 있는 토지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재산(기업용)으로 분류돼 있다.

기존에는 체비지 매수를 위한 민원이 접수되면 행정 재산을 일반 재산으로 변경하기 위해 통상 연 5회 개최되는 공유재산심의를 거쳐야 했다. 이 과정에서 민원 처리 기간이 최대 3개월까지 지연되는 등의 불편이 발생했다. 이에 시는 매각 가능한 모든 체비지 대상으로 용도폐지 절차를 미리 이행해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또한 도로, 공원 등 매각이 불가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체비지의 경우 재산관리 부서와 시설관리 부서 두 곳에서 중복으로 협의해야 했으나, 필지별 용도에 맞게 개별법을 적용해 용도변경 한 뒤 시설관리 부서로 이관ㆍ전담토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체비지 용도 분류체계의 개선을 통해 체비지의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수립함으로써 민원 협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시민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