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 19일 열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합동브리핑. <제공=국토교통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3구(강남ㆍ서초ㆍ송파)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서울시가 지난 2월 잠실ㆍ삼성ㆍ대치ㆍ청담동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겠다고 발표한 지 한 달여 만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서울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 이달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강남ㆍ서초ㆍ송파ㆍ용산구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다. 약 2200단지 40만 가구가 대상이다.

지정 기간은 이달 24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6개월이며, 필요 시 지정 연장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오는 24일부터 체결된 아파트 신규 매매계약 건부터 적용된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 집이나 땅을 거래할 때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다.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 매매만 허용해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정부는 강남ㆍ서초ㆍ송파ㆍ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뒤에도 시장 과열 양상이 지속될 경우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마포ㆍ성동구 등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강남구 압구정ㆍ영등포구 여의도ㆍ양천구 목동ㆍ성동구 성수동과 신속통합기획 단지 등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시장 과열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한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에도 시장 과열이 지속되는 곳은 허가구역 지정과는 별도로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지정돼 있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지정으로 서울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163.96㎢로 서울시 전체 면적(605.24㎢)의 27% 수준으로 확대된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한 배경에 대해 박상우 장관은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지역 주택가격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이런 움직임이 주변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급격한 집값 변동은 국가 거시경제의 건전성과 국민 주거 안정에 큰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주택담보관리대출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월별ㆍ분기별 가계대출 관리체계에 추가해 수도권 중심으로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강남 3구 등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금융권이 다주택자ㆍ갭투자자와 관련한 가계대출을 보다 엄격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올해 7월로 예정됐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100%→90%)은 오는 5월로 앞당겨 시행한다.

투기 수요에 의한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한편, 디딤돌ㆍ버팀목 등 정책대출 증가세가 서울ㆍ수도권 주택시장을 과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면 대출금리를 즉각 추가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토부ㆍ서울시 합동점검반을 가동해 이상거래와 집값담합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편법대출ㆍ허위신고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 근절에도 적극 나선다. 특히 주택 구입 때 제출하는 자금조사계획서를 수시로 조사해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불법이 의심되는 행위는 국세청ㆍ금융위원회 등 유관 기관에 즉시 통보해 조치하고, 청약 관련 서류 제출, 검증 절차 강화 등 부정 청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강도 높게 추진한다.

또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ㆍ재건축 관련 법률 제ㆍ개정을 국회와 적극 협의하고 사업장별 최대 50억 원 규모의 저리 초기 사업비 융자를 이달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2년간 11만 가구 이상 공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신축매입약정은 정부ㆍ지자체 상설 협의체를 가동해 조기 착공을 지원하고 ‘8ㆍ8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 등을 통해 공공택지 주택 공급도 앞당긴다.

정부는 서울ㆍ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이번 조치와 함께 지방 건설 경기 활성화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월 19일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000가구의 직접 매입을 우선 추진하고, 필요 시 추가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오는 21일 LH에서 직접매입공고를 실시한다.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의 경우, 취득세 중과배제ㆍ종부세 합산배제와 함께 자금조달 부담 완화를 위한 HUG 모기지 보증 지원을 추진한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HUG 매입 컨설팅이 지원되면서 올해 1~2월 두 달간 약 4200가구가 출시를 검토 중인 만큼 2분기 중 성과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 불안이 지속될 경우 금융, 세제, 정책대출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을 검토해 추가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박상우 장관은 “정부의 최우선 정책 목표는 국민 주거 안정 실현”이라면서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주거 안정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투기 수요를 근절하는 등 책임감 있는 시장 관리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규제는 불가피할 경우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독점이나 투기 등으로 시장이 왜곡될 경우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규제 혁파 등을 통해 민간 차원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시장의 비정상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