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기준점 측량성과검사 모습. <제공=인천시>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올해 14개 지구 2402필지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현재 사용되는 지적도는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것이다. 당시 측량 기술의 한계로 인해 정확도가 떨어지고 종이 재질이다 보니 훼손과 변형이 발생했으나, 이러한 오류가 그대로 전산화되면서 토지 경계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인천시의 경우 전체 66만여 필지 중 11%에 해당하는 7만2755필지가 현재 지적도와 실제 토지 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불일치는 주로 원도심과 섬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시는 2012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까지 국고보조금 89억 원을 투입해 전체 대상 필지 중 59%에 해당하는 4만2837필지의 정비를 완료했다.

올해는 총 14개 지구 2402필지(242만6000㎡)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사업은 전액 국비(약 6억 원)로 추진되며, 지적불부합지 중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사업 대상지로 선정할 계획이다.

추진 절차는 ▲실시계획수립 및 동의서 징구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 ▲지적재조사 측량 ▲토지등소유자 경계 협의 ▲이의신청ㆍ조정금 정산 ▲새로운 디지털 지적공부 작성 ▲부동산등기 정리 순으로 진행된다.

앞서 시는 지난달(2월)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 새로 설치된 지적기준점(281점)의 측량성과에 대한 정확도 검사를 완료했으며, 이달 24일 개최된 제1차 시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강화군, 옹진군, 남동구, 계양구의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이 심의ㆍ의결했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지역은 총 7개 지구 1479필지(138만 ㎡)이며, 나머지 7개 지구도 상반기 내에 지구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스마트시티,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등의 첨단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정확한 지적정보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토지 정형화, 맹지 해소, 건물 저촉 해소, 원도심 정주여건 개선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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