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충북이 ‘진천풍림아이원’ 아파트의 입주 지연 사태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주택법」 조항 신설을 요청했다.

지난 24일 충북은 반복적으로 공동주택 입주 지연 사태를 초래하는 불량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처벌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는 주택건설사업의 주체가 사업을 책임 있게 이행하도록 해 입주 지연을 예방하고 입주 예정자의 피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건의 사항은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 등록사업자 행정처분 기준에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한 입주예정일에서 일정 기간을 초과해 입주가 지연된 경우’ 영업정지 및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충북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내에 주택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ㆍ군과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며 “「주택법」 등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수영 기자  sgm05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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