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수리 지원 사례. <제공=국토교통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달동네, 판자촌 등 도시 취약지역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도시새뜰마을사업(이하 새뜰마을사업) 도입 후 10년 동안 177곳 마을이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새뜰마을사업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공동 주관으로, 도시 취약지역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생활ㆍ안전 인프라 확충, 집수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근 국토부에 따르면 2015년 새뜰마을사업 도입 후 10년간 182개 마을을 사업지구로 선정했다. 이중 사업이 취소된 5곳을 제외하고 98곳이 준공됐으며, 79곳이 사업을 정상 진행 중이다. 사업비는 국비 3798억 원(전체 사업비 약 5425억 원)이 투입됐다.

선정된 지구는 주로 피난촌, 원도심 배후지 등 오래전에 형성돼 도로ㆍ하수도ㆍ도시가스 등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주택의 노후화도 심각한 곳이다.

국토부는 지난 10년간 새뜰마을사업 추진으로 하수관로 설치, 도시가스 연결, 주차장ㆍ공동이용시설 확충 등 기반 시설을 정비했고, 집수리, 빈집 철거 등 주거환경도 개선했다.

사업이 완료된 뒤 주민들의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다. 특히 생활편의시설 개선, 안전ㆍ방재 등 기반시설ㆍ주택 개선 효과가 높은 것으로 평가했다. 주민들은 새뜰마을사업 이후 살고 있는 마을이 ‘깨끗하고 안전해졌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새뜰마을사업은 법무부의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환경부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 보건복지부 노인돌봄 서비스 등 타 부처 사업과 연계해 진행되면서 물리적인 주거 여건 개선을 넘어선 ‘플랫폼사업’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토부는 이달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기업, 비영리단체과 협력해 도시 취약지역의 낡은 집을 수리하는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유관 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토부는 2018년부터 지금까지 해당 사업을 통해 총 32곳에서 1104가구의 주택을 주민 부담 없이 수리했다. 올해도 새뜰마을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이달 중 5곳 250가구 내외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 취약지역과 소외계층을 지원해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든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새뜰마을사업을 발전ㆍ확대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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